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22일 열린 ‘미래 모빌리티 정책연구 포럼’ 출범식에서 김성수 법무법인 YK 공공정책연구원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더파워 이우영 기자] 자율주행 기술 상용화가 본격화되면서 여객운송 분야의 법·제도 정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법무법인 YK는 자율주행 확산에 대비한 정책·제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지난 22일 ‘미래 모빌리티 정책연구 포럼’(이하 포럼)을 출범했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세계적으로 자율주행 기술이 택시·셔틀 등 여객운송 서비스에 상용화 단계로 진입하며 관련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삼정KPMG 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글로벌 자율주행차 시장은 연평균41%의 성장세를 보이며 2035년에는 약1조1200억달러(약1500조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 중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자율주행택시의 유료·상시 운행 사례도 등장하고 있어 여객운송 제도 전반에 대한 구조적 점검이 요구되고 있다.
YK는 그동안 급변하는 모빌리티 환경과 자율주행 확산에 따른 산업 변화를 분석해 왔으며, 이번 포럼을 통해 산업 환경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제도·정책·구조적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는 상설 플랫폼을 운영할 계획이다. 출범식은 포럼 소개, 환영사, 포럼 위원 위촉장 수여, 축사,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향후 포럼 운영 방향과 과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포럼은 이용재 중앙대학교 교수를 대표 상임위원으로, 안기정 서울연구원 연구위원과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연세대 교수를 상임위원으로 위촉했다. 객원위원으로는 권용주 경희대학교 교수와 김동영 대외경제정책연구소 전문연구원이 참여한다.
김성수 YK 공공정책연구원장은 환영사에서 “정부가 2027년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 여객운송 제도는 경직된 규제와 기존 이해관계로 인해 신기술이 온전히 작동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이번 포럼을 통해 기술 도입과 제도 혁신, 소비자 중심 구조 개편을 위한 실질적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축사를 맡은 강경훈 대표변호사는 자율주행 도입이 불러올 산업 전환기에 무인·유인 운송 수단의 공존을 강조했다. 강 변호사는 “악천후 대응이나 교통약자 지원 등 유인 운송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며 “무인과 유인의 공존을 전제로 현행 여객운송 산업이 안고 있는 구조적 병목을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한 현실적인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포럼이 제시할 균형 잡힌 대안들이 향후 규제 개혁의 실행 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YK는 포럼 출범을 계기로 자율주행 등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 정책 논의와 법률 검토를 함께 진행하는 플랫폼을 운영하며, 정책·행정·규제 관련 법률 수요에 대비해 연구와 자문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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