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이경호 기자] 전세사기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한 반환보증 가입 부담을 덜어주는 금융 지원이 확대된다. 신한은행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 '전세사기 예방 금융비용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이를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대표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HF 지킴보증'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HUG 반환보증'이 있다. 신한은행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임차보증금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제도이지만, 보증료 부담으로 사회적 배려계층의 가입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신한은행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면서 'HF 지킴보증' 또는 'HUG 반환보증'에 가입한 고객이다. 구체적으로는 1991년생부터 2006년생까지의 청년, 본인 또는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귀화한 다문화가정, 본인·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중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가 해당된다. 프로그램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운영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최대 30만원이다. 신한은행은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올해 남은 기간 약 11억원 규모로 3900명의 고객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조치는 전세사기 피해를 사후 구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반환보증 가입을 촉진해 피해 가능성을 사전에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반환보증료가 가입의 문턱으로 작용할 수 있는 계층을 지원 대상으로 설정해 주거 안정성과 금융 접근성을 함께 높이려는 취지가 담겼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보증제도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하지만 사회적 배려계층에게는 반환보증료 부담이 가입의 문턱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신한은행은 포용금융 실천의 일환으로 고객의 주거 안정과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