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고환율 부담 점검…공장 화재안전 조사·초혁신경제 프로젝트도 추진
[더파워 이경호 기자] 중동전쟁 장기화로 물가와 공급망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고용 불확실성과 금융시장 변동성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물가·고용 안정과 미래 성장동력 육성 방안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우리 경제가 지정학적 불안에도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중동전쟁에 따른 물가·공급망 부담과 환율·금융시장 변동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5월 취업자 수가 감소 전환하는 등 고용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물가와 고용을 중심으로 민생경제 점검을 강화한다. 구 부총리는 “물가·고용 등에 대해 각별한 경각심을 유지하면서 중동전쟁 영향을 최소화하고 민생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며 관계부처가 계층별·업종별 고용동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필요한 사항은 즉시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고유가·고환율에 따른 기업 부담 완화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정부는 고용 관련 중장기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고용 인센티브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물가안정과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향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민생물가와 고용안정 관련 안건을 매주 논의할 계획이다.
산업현장 안전 대책도 병행된다. 정부는 화재 이력이 있거나 위험물을 보관하는 공장,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화재안전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다음주부터 시범조사에 들어가고, 이후 위험도에 따른 단계별 본조사를 통해 화재 취약성, 위반건축물 여부, 준불연 샌드위치패널 설치 여부, 소방시설과 위험물 관리 실태 등을 점검한다.
미래 성장동력 육성 차원에서는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추진 속도를 높인다. 정부는 차세대 전력반도체의 상용화 기술로드맵을 6월 중 마무리하고 수요기업과 연계한 대형 연구개발 기획에 착수할 예정이다. 소형모듈원자로는 표준설계인가와 9월 시행 예정인 ‘SMR 특별법’을 바탕으로 조기 상용화를 추진한다.
구 부총리는 “구조개혁과 초혁신경제 프로젝트도 본격적으로 추진해 제2, 제3의 반도체 등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다음주부터 5극3특 지역을 직접 찾아 지역특화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현장방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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