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신용평가, 성장성도 본다...납품대금 연동제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
[더파워 이경호 기자] 산업통상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 소관 제도도 하반기부터 달라진다. 반도체산업 지원, 제조업 AI 전환, 소상공인 신용평가, 폐업 소상공인 상환 부담 완화, 납품대금 연동제 확대, AI 제품 공공조달 진입 지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
가장 큰 산업정책 변화는 반도체산업 특별법 시행이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반도체클러스터 지정과 지원, 기술개발 및 공급망 내재화 지원, 전문인력 양성, 반도체특별회계 설치 등을 담고 있다.
반도체 기업 입장에서는 법 시행 자체보다 후속 기준이 중요하다. 클러스터 지정 지역, 지원 대상 기업, 기술개발 지원 범위, 인력 양성 사업 참여 요건 등이 실제 혜택을 가를 수 있다. 반도체 장비·소재·부품 기업도 공급망 내재화 지원 대상에 들어갈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AI 전환이 주요 정책으로 잡혔다. 정부 자료는 제조업의 AI 대전환, 즉 M.AX를 통한 혁신 성장을 산업·중소기업 분야 주요 제도로 분류했다. 이는 제조 현장에 AI를 적용해 생산 공정, 품질 관리, 설비 운영, 수요 예측 등을 고도화하려는 흐름이다.
공장 운영과 관련된 생활형 규제도 일부 완화된다. 공장 부대시설에 카페와 편의점 설치가 가능해지는 제도도 포함됐다. 산업단지나 공장 밀집 지역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에게는 사업장 내 편의시설 접근성이 달라질 수 있다. 사업주는 설치 가능 범위와 건축·입지 기준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소상공인 금융에서는 특화 신용평가체계, SCB 도입이 눈에 띈다. 기존에는 금융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이 대출 심사에서 기존 신용등급 중심으로 평가받았다. 앞으로는 매출, 업종, 업력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에게 더 높은 신용등급을 적용할 수 있고, 대출 한도와 금리 우대도 기대할 수 있다. 시범운영 대상 은행은 기업·신한·국민·농협·우리·하나·제주은행 등으로 제시됐다.
폐업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부담 완화도 7월 시행 제도로 포함됐다. 폐업 후에도 정책자금 상환 의무가 남아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상환 일정과 조건을 다시 확인해야 할 사안이다.
중소기업 거래에서는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이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된다. 기존에는 원재료 가격 변동이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에너지 비용 변동도 납품대금에 반영될 수 있는 길이 넓어진다. 에너지 사용 비중이 큰 제조업체는 거래 계약서에 연동 기준을 어떻게 넣을지 살펴야 한다.
조달 분야에서는 AI 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지원과 AI 제품에 맞는 우수제품 심사기준 도입이 추진된다. AI 기업은 공공기관 납품 가능성이 생기는 대신, 공공조달 심사에서 요구하는 성능·안전성·검증 기준을 맞춰야 한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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