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7월 월간 재정동향…5월 누계 총수입 330조원·총지출 353조3000억원
[더파워 이경호 기자] 올해 5월까지 정부 총수입이 전년보다 50조원 넘게 늘었지만 총지출도 38조원 이상 증가했다.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54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고, 중앙정부 채무는 1345조원대로 올라섰다.
9일 기획예산처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2026년 7월호’에 따르면 5월 말 누계 총수입은 330조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279조8000억원보다 50조2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올해 추경 기준 총수입 진도율은 47.1%였다.
총수입 가운데 국세수입은 199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7조5000억원 증가했다. 진도율은 48.1%다. 세외수입은 25조원으로 7조6000억원 늘었고, 기금수입은 105조1000억원으로 15조1000억원 증가했다.
국세수입 증가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가 함께 끌었다. 소득세는 66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9조원 늘었다. 성과상여금 증가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와 부동산 거래량 증가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가 반영됐다.
법인세는 기업실적 개선 영향으로 46조6000억원을 기록해 3조9000억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환급 감소와 수입액 증가 등으로 42조9000억원을 나타내며 4조5000억원 늘었다.
증권거래세 증가폭도 컸다. 5월 누계 증권거래세는 5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조1000억원 증가했다. 증권거래대금 증가와 세율 환원이 영향을 미쳤다. 교통세는 유류세 탄력세율 부분 환원 등으로 5조6000억원을 기록해 4000억원 늘었다.
총지출은 수입보다 많았다. 5월 누계 총지출은 353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315조3000억원보다 38조1000억원 증가했다. 추경 기준 진도율은 46.9%다.
예산 지출은 256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0조6000억원 늘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 지출은 200조5000억원, 특별회계 지출은 55조7000억원이었다. 기금 지출은 97조원으로 전년보다 7조4000억원 증가했다.
성질별로는 이전지출이 가장 컸다. 5월 누계 이전지출은 270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4조6000억원 증가했다. 인건비는 22조3000억원으로 7000억원 늘었고, 자산취득은 35조7000억원으로 1조원 증가했다. 물건비는 13조5000억원이었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재정수지는 적자를 이어갔다. 5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23조4000억원 적자였다.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30조8000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54조2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관리재정수지는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보는 지표로 쓰인다. 5월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전년 동기와 같은 54조2000억원 수준이었다.
중앙정부 채무는 한 달 새 20조원 넘게 늘었다. 5월 말 중앙정부 채무는 1345조2000억원으로 전월보다 23조6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77조1000억원 늘었다.
채무 증가분은 대부분 국채에서 나왔다. 5월 말 국채 잔액은 1343조6000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국고채권 잔액은 1233조9000억원으로 전월보다 22조6000억원 증가했다. 국민주택채권은 75조4000억원,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은 34조2000억원이었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국고채 잔액은 72조6000억원 늘었다. 올해 들어 5월까지 국고채 발행액은 107조9000억원, 상환액은 35조3000억원이었다. 외평채 잔액은 4조7000억원 증가했고, 주택채 잔액은 2000억원 감소했다.
국채시장에서는 6월 국고채 발행 규모가 17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경쟁입찰 기준으로는 14조원이었다. 1월부터 6월까지 국고채 발행량은 124조1000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의 55.5% 수준이다.
6월 국고채 금리는 만기별로 엇갈렸다. 3년물 금리는 5월 말 3.731%에서 6월 말 3.703%로 낮아졌다. 반면 10년물 금리는 4.068%에서 4.091%로 올랐다. 30년물 금리는 4.006%에서 4.351%로 상승했다.
6월 국고채 평균 조달금리는 4.02%로 전월 3.87%보다 높아졌다. 응찰률은 243%로 전월 233%보다 상승했다. 외국인의 국고채 보유잔액은 326조8000억원으로 6월 중 3조8000억원 증가했다. 보유비중은 26.6%였다.
국유재산은 5월 말 기준 1409조원으로 집계됐다. 전월보다 4조2000억원 증가했다. 행정재산은 1030조4000억원, 일반재산은 378조5000억원이었다.
보증채무 잔액도 늘었다. 5월 말 보증채무 잔액은 19조6000억원으로 전월보다 1조원 증가했다. 한국장학재단채권은 10조8000억원,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은 7조6000억원,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은 1조2000억원이었다.
정부출자금은 5월 말 195조8679억원으로 집계됐다. 한국석유공사 출자 2828억원, 한국도로공사 출자 804억원 등이 반영되며 전월보다 4392억원 증가했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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