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기타대출 3조4658억원 증가…은행권, 총량관리 압박에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
[더파워 이경호 기자] 올해 상반기 5대 시중은행의 기타대출이 목표치를 2조4000억원 가까이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등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대출이 불어나자 은행권은 상대적으로 관리가 쉬운 주담대를 중심으로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기타대출은 전년 말보다 3조4658억원 증가했다.
이는 5대 은행의 기타대출 목표치 합계인 1조924억원보다 2조3734억원 많은 규모다. 목표치의 약 3.2배에 달한다.
기타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예·적금 담보대출 등을 말한다. 최근 주식시장 투자 수요가 늘면서 이른바 ‘빚투’ 자금이 신용대출 증가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은행별로 보면 목표 초과 폭은 하나은행이 가장 컸다. 하나은행의 기타대출은 7599억원 늘어 목표치 856억원의 약 8.9배를 기록했다.
우리은행도 목표치 1310억원의 8.2배인 1조696억원을 집행했다. 신한은행은 목표치 1058억원보다 많은 7088억원으로 6.7배 수준이었다.
KB국민은행은 목표치 5950억원의 약 2배인 1조1800억원을 공급했다. 반면 NH농협은행은 1750억원 증가를 목표로 했지만 오히려 2525억원 감소했다.
기타대출이 목표를 크게 넘어서자 은행권은 주택담보대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나선 모습이다.
주담대는 농협은행을 제외하면 대체로 감소세를 보였다. KB국민은행은 6월 말까지 주담대를 1조3149억원 줄여 감액 목표인 1조4096억원에 근접했다.
우리은행은 목표치인 919억원 감액을 크게 웃도는 5029억원을 줄였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도 각각 6965억원, 2269억원 감소시켰지만 목표치에는 미달했다.
반대로 NH농협은행은 주담대가 1조6954억원 증가했다. 목표치인 2600억원을 크게 웃돈 규모다.
이 영향으로 NH농협은행은 5대 은행 가운데 유일하게 전체 가계대출이 연간 목표치 8700억원을 이미 초과했다. 다른 은행들도 상반기 가계대출 목표치는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의 대출 관리 강도는 7월 들어 더 높아지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달 초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에서 3억원으로 축소했다.
주요 은행들도 대출모집인 채널을 통한 대출 신청 접수를 일시 중단하거나 모기지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은행들이 주담대부터 조이는 이유는 관리 가능성 때문이다. 마이너스통장과 신용대출은 이미 한도가 설정돼 있거나 이용자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구조라 단기간 총량 조절이 쉽지 않다.
반면 주택담보대출은 취급 단계에서 한도와 접수 채널, 보험 가입 조건 등을 조정할 수 있고 규모도 커 총량 관리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은 한도 관리가 어렵지만, 주택담보대출은 관리할 수 있고 규모도 커서 은행들이 주담대를 관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주담대 조이기가 확산하면서 실수요자 부담 논란도 커지고 있다. 대출 총량을 맞추는 과정에서 주택 구입이나 전세 자금이 필요한 서민·청년층의 자금 조달까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현재 가계대출 총량 관리 기조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업무보고 관련 사전 브리핑에서 “현재 상황에서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완화했을 때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염려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 1.5%를 완화할 것이냐는 현재로서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청년 등 일부 실수요자에 대한 제한적 지원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문제가 정상화돼야 자원의 생산적인 재투자가 가능하고 사회적 역동성이 복원된다”고 말했다.
이어 “속도감 있는 부동산 공급대책과 더불어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양수 의원은 “당국의 대출 규제에 은행권이 주담대를 더 조이면서 서민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이 사실상 막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할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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