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 경험 있는 시공사 선정 강화…이상 징후 땐 작업 중단 후 드론·CCTV 점검
[더파워 이우영 기자] 안전조치가 시급하지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노후교량이 전국에서 57곳 확인됐다. 정부는 붕괴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E등급 교량부터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1억원을 긴급 투입하고, D등급 교량도 지방정부와 협의해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발생한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전국 공공 교량 가운데 안전등급 D·E등급을 받은 노후교량을 대상으로 정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점검에는 행안부와 국토교통부, 지방정부, 국토안전관리원, 민간 토목구조 전문가가 참여했으며 지난 6월23일부터 7월10일까지 진행됐다.
점검 결과 E등급 4곳과 D등급 53곳 등 모두 57곳은 철거·보강 등 안전조치가 필요하지만 관련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E등급 교량에 특별교부세 21억원을 우선 지원하고, D등급 교량도 지방정부의 조치 계획과 예산 상황을 검토해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 점검에는 국토부 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에 D·E등급으로 등록된 교량뿐 아니라 합동점검 과정에서 등급이 하향되거나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교량, 올해 집중안전점검에서 위험 판정을 받은 교량도 포함됐다. 점검 대상 가운데 이미 철거·보강을 마친 교량은 25곳이었다.
정부는 교량을 철거하거나 다시 짓는 과정에서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발주부터 시공까지 안전기준도 강화한다. 발주 단계에서는 비슷한 구조물의 철거 경험을 갖춘 시공사가 선정될 수 있도록 유사 공사 실적 평가를 강화하고, 설계 단계에서는 설계안전성 검토를 통해 해체 과정의 위험요인을 미리 확인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공 단계에서는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전문 구조기술사의 안전성 확인을 의무화한다. 작업 도중 균열이나 변형 등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구조물의 변화를 충분히 관찰한 뒤 드론과 폐쇄회로TV 등 장비를 활용해 안전 여부를 먼저 확인하도록 한다.
행안부와 국토부, 고용노동부가 참여하는 ‘서소문 고가 재발방지대책 전담팀’은 울산 화력발전소와 서소문 고가 붕괴사고 조사 결과, 민관합동 해체공사 안전관리 전담팀의 개선 과제를 종합해 해체공사 전반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위험에 놓여 있던 교량을 신속히 지원하고, 노후 구조물 철거공사의 안전관리 제도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우영 더파워 기자 leewy1986@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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