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한승호 기자] 한·나토 조달기본협정이 현실화되면 K방산의 수출 방식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전차와 자주포 등 완제품을 한 번 판매하는 데서 벗어나 정비·수리·부품 공급과 성능개량처럼 무기 운용기간 내내 반복되는 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넓힐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연구원은 최근 한·나토 조달기본협정이 나토 공동조달 시장뿐 아니라 탄약·부품·소재, MRO, 성능개량 등 장기적인 수명주기 시장에 국내 기업이 진입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나토 지원조달청(NSPA)의 사업은 신규 무기 획득에만 그치지 않는다. 운용 중인 장비의 창정비와 성능개량, 정비·수리와 부품 공급, 탄약 공동구매, 작전지원까지 포함한다.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완제품뿐 아니라 MRO와 예비부품, 탄약 등의 반복적인 수출 기회가 생길 수 있는 구조다.
공급망 협력도 새로운 영역이다. 한국은 지난달 나토의 방산 핵심원자재 공급망 구축 사업에 옵서버로 참여했다. 티타늄과 텅스텐, 희토류, 흑연 등 방산 생산에 필요한 핵심 소재의 공급처 다변화와 공동비축, 대체소재 개발 등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 됐다.
드론과 인공지능(AI), 우주 등 첨단기술 분야로 협력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도 있다. 나토 혁신 생태계를 활용할 경우 국내 기업이 공동개발과 실전 검증 과정에 참여하면서 기존 지상무기 중심의 K방산 수출 포트폴리오를 넓힐 수 있다는 분석이다.
나토 표준에 대한 접근성 확대도 중요하다. 현재 한국은 나토 글로벌 파트너국으로서 일부 공개 문서만 열람할 수 있다. 협력이 강화되면 나토가 요구하는 무기체계의 성능과 안전, 상호운용성 기준을 보다 빠르게 파악해 제품 개발 단계부터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다.
다만 협정 체결이 나토 방산시장 진입을 보장하는 ‘프리패스’는 아니다. 산업연구원은 회원국들이 오랜 기간 쌓아온 안보협력과 정보공유, 공동운용 경험을 협정 하나로 대신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현지화도 숙제다. 나토 국가들이 역내 생산과 공동개발을 강화하고 있어 한국 기업 역시 현지 생산과 조달 확대를 요구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 과정에서 기술이전 범위가 지나치게 커지면 수출이 늘어도 국내 생산과 산업 파급효과가 줄어들 수 있다.
국내 조달시장 개방 가능성도 따져봐야 한다. 나토 공동조달은 서로 필요한 물자를 구매하고 계약을 주고받는 호혜적 구조인 만큼 한국이 수주만 요구하기는 어렵다. 호주 사례처럼 법적 책임과 비용 부담을 어떻게 배분할지도 협상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결국 K방산의 나토 진출 성패는 시장에 들어가는 것보다 들어간 뒤 무엇을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 완제품 판매를 MRO와 탄약·부품, 소재 공급망, 첨단기술 공동개발로 연결하면서도 핵심 기술과 국내 생산기반을 지켜내는 전략이 함께 요구된다.
이미지 확대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