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박연오 기자] 올해 누적된 기준금리 인상의 충격이 시차를 두고 내년에 가계와 기업의 이자부담, 연체율 상승으로 본격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취약차주와 비은행권의 연체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추가 금리인상이 금융부실을 키울 가능성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금리인상의 누적 효과와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점검하고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함께 활용하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의원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가계대출은 지난해 말보다 2.1%, 기업대출은 3.1% 증가했다. 반년 만에 지난해 연간 증가율에 가까운 증가세를 보였다는 게 안 의원의 설명이다.
대출 연체율도 올해 7월 0.63%로 지난해 말보다 0.13%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제시됐다.
안 의원은 시장금리에 기준금리 인상 효과가 이미 상당 부분 반영돼 추가 충격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판단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기준금리 변화가 실제 대출금리와 차주의 이자부담, 연체율에 반영되기까지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실물경제와 금융부실에 미치는 후행 효과까지 함께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취약차주의 연체 상황을 주요 위험요인으로 제시했다.
안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취약차주 가계의 연체율은 전체 가계 연체율의 26.0배 수준이었으며, 취약차주 자영업자의 연체율도 전체 자영업자 연체율보다 6.3배 높았다.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 비중이 높은 비은행권의 대출 연체율은 은행권과 비교해 9.2배에 달한다고 안 의원은 설명했다.
안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리가 추가로 오를 경우 이미 이자부담이 커진 다중채무자와 저신용 차주 등 금융취약계층에 충격이 집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리인상이 실제 금융시장과 차주에게 전달되는 데 걸리는 시차도 쟁점으로 제시했다.
안 의원은 “기준금리 인상이 대출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데 약 5개월, 연체율에 영향을 미치는 데 약 15개월의 시차가 있다”며 “올해 누적된 금리인상의 충격이 내년에 집중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중채무자 등 금융취약계층에 부담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금리인상이 부실을 확대하고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한국은행에 금리인상의 파급효과를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취약계층의 연체와 부실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통화정책만으로 물가와 금융안정을 관리하기보다 재정정책을 함께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이에 한국은행 총재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답했다고 안 의원 측은 전했다.
재정 여력을 판단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안 의원은 국가채무의 절대 규모만 볼 것이 아니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과 재정수지, 경제의 채무 감당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이 추진하는 한국무위험지표금리(KOFR·코파)의 활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제안도 이어졌다.
KOFR는 국채와 통화안정증권 등을 담보로 하는 익일물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를 바탕으로 산출하는 금리다. 기존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와 달리 금융기관의 신용위험이 직접 반영되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다.
안 의원은 KOFR 활용이 파생상품시장이나 금융기관 자금조달시장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가계대출 등 금융소비자가 직접 이용하는 상품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계대출 상품에도 KOFR를 활용하면 금리체계 개선 효과가 금융소비자에게 전달될 수 있다”며 “시장금리의 움직임뿐 아니라 가계와 기업의 실제 이자부담, 투자와 내수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행은 금리인상의 누적 효과를 정확히 분석하고 정부와 함께 취약계층 보호와 금융안정을 위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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