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의원, “수출금융 경쟁력 제고…지역·기업별 여신 편중 개선해야”

전략수출금융기금 입법 촉진 위한 3대 개선 방안 제시…수은 여신 수도권·영남권 86.5% ‘지역 편중’ 개선 촉구

[더파워 박연오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의 올해 여신공급 가운데 수도권과 영남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86.5%에 달한 반면 호남권은 4.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수도권 전체를 하나의 목표로 관리하는 방식만으로는 지역별 금융지원 격차를 줄이기 어렵다며 권역별 목표를 세분화하고 금융지원이 부족한 지역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우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은 20일 한국수출입은행 국정감사에서 전략수출금융기금 도입과 지역·기업별 여신공급 편중,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성과관리 방안을 점검했다. 방산·원전·조선 등 대형 해외 프로젝트에 필요한 금융지원 확대와 함께 지역별 금융 접근성도 함께 개선해야 한다는 게 안 의원의 주장이다.

안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수출입은행 여신공급은 수도권 56.1%, 영남권 30.4%로 두 지역이 전체의 86.5%를 차지했다. 호남권 비중은 4.8%였으며, 상위 5개 기업에는 전체 여신의 약 16%가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5개 기업을 제외할 경우 비수도권 여신 비중도 43.9%에서 39.3%로 낮아져 수출입은행이 설정한 45%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고 안 의원은 설명했다. 이에 비수도권이라는 단일 지표 대신 권역별 여신공급 목표를 별도로 설정하고, 일부 대형 여신의 영향을 제외해 지역별 지원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보완지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금융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권역의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금리와 여신한도를 우대하는 방안도 요구했다. 안 의원은 수출금융이 대규모 프로젝트 지원뿐 아니라 지역에 소재한 수출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략수출금융기금 도입과 관련해서는 방산·원전·조선 등 초대형 해외 수주가 늘면서 수출입은행의 신용공여 한도가 금융지원 제약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기금 도입 과정에서 제기되는 쟁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성과공유형 재원 조달, 정부납부기술료의 기금 재원 제외, 기존 수출금융기관과 기금의 역할 구분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성과공유형 재원은 기금 지원을 받은 기업이 사업을 통해 수익을 실현한 뒤 이익 일부를 재원으로 환원하는 방식이다. 안 의원은 전략수출금융기금이 기존 기관과 지원 영역이 겹치는 구조가 되지 않도록 수출입은행이 감당하기 어려운 대형·장기 프로젝트를 기금이 맡는 식으로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출입은행 내부에 입법 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기금 도입을 지원할 것도 주문했다.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운용 방식도 국감에서 다뤄졌다. 안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원 승인액은 2025년 7조1000억원에서 올해 9월 말 기준 8조1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지원 규모가 커진 만큼 실제 공급망 안정에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성과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안 의원은 산업자원안보기금 등 유사 제도와 지원 영역을 구분하고, 핵심광물·에너지 분야 투자에 대한 위험관리와 국제협력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특정국 수입 의존도와 국내 생산량 등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해 공급망 회복력 개선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는 방안도 내놨다.

안 의원은 “수출금융은 우리 기업의 글로벌 수주 경쟁력을 높이면서도 지역별 금융지원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공급망안정화기금 역시 지원 규모보다 실질적인 공급망 회복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개선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연오 더파워 기자 koss9911@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