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고영선한국개발연구원(KDI)선임연구위원이27일오전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KDIFOCUS'더많은대기업일자리가필요하다'브리핑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더파워뉴스=최병수 기자) 우리나라 상위 20% 대학교의 졸업생이 하위 20%보다 최대 50% 많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임금 격차가 입시경쟁을 부추기고 저출생·지역 불균형 등 사회적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연구부원장)은 27일 ‘KDI 포커스: 더 많은 대기업 일자리가 필요하다’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대기업(250인 이상)이 전체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4%로 OECD 32개국 중 최하위에 머물렀다.
대기업이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58%), 프랑스(47%), 영국(46%), 스웨덴(44%) 순으로 높았고, 중소기업 강국으로 불리는 독일도 41%에 달했다.
통계청 조사에서 300인 이상 사업체의 일자리 비중은 2021년 기준 전체 종사자의 13.8%, 임근근로자의 18.4%로 집계됐다. 반면 10인 미만 사업체의 일자리 비중은 전체 종사자의 45.6%, 임금근로자의 30.7%에 달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도 여전히 큰 편이었다. 2022년 5~9인 사업체의 임금은 300인 이상 사업체의 54%에 불과했고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100~299인 사업체도 대기업의 71% 수준에 머물렀다.
보고서는 입시경쟁 역시 대기업 일자리가 부족하면서 나타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상위권과 하위권 대학 졸업생 간의 임금 격차가 크기 때문에 대학 입시경쟁도 치열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4년제 일반 대학을 수능성적에 따라 5개 분위로 구분한 후 1분위(하위 20%)부터 5분위(상위 20%) 대학 졸업생의 평균임금을 연령대별로 계산했다.
그 결과 1분위 대비 5분위의 임금 프리미엄은 20대 후반(25∼29세)에 25%, 30대 초반(30∼34세)에 34%, 30대 후반(35∼39세)에 46%로 점차 늘었다.
40대 초반(40∼44세)에는 51%로 정점을 찍었다. 1분위가 평균 임금 5000만원을 받을 때 5분위는 약 1.5배인 7500만원을 받는다는 의미다. 이후 은퇴 시기와 맞물리면서 45~49세 33%, 50~54세 10%, 55~59세 1%로 낮아졌다.
보고서는 “상위권 대학 졸업자들은 임금뿐 아니라 정규직 취업, 대기업 취업, 장기근속 등에서도 유리한 것으로 나타난다”면서 “정부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교육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결국 좋은 일자리의 부족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고 부원장은 "과도한 입시경쟁을 줄이고 사회적 이동성을 제고하며 여성 고용률과 출산율을 높이고 비수도권의 발전을 도모하려면 개별 정책분야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공통으로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규모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