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의 25% 관세 부과로 직격탄을 맞은 국내 자동차 산업을 살리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관세로 인한 수출 감소 우려에 대응해 2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추가 투입하고, 전기차 보조금 확대, 신시장 개척 지원 등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9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자동차·부품 산업의 대미 수출 타격을 최소화하고, 수요 위축으로 인한 산업 전반의 위기를 막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긴급 유동성 공급을 위해 자동차 산업에 정책금융 2조원을 추가 공급한다. 기존 계획된 13조원 규모의 지원은 이번 조치로 15조원으로 확대된다. 여기에 현대·기아차도 우리은행, 국민은행 등 금융권과 기보, 신보, 무보 등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1조원 규모의 상생 프로그램을 조성해 협력사 대상 대출, 보증, 회사채 발행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중견 부품업체 등 관세 피해 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2,500억원이 공급되며, 법인세·부가세·소득세의 납부기한은 최대 9개월, 관세는 1년까지 유예된다.
수출 감소로 인한 재고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내수 진작 대책도 병행한다. 우선 제조사의 할인금액에 연동하는 전기차 보조금 제도는 기존 상반기 종료에서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할인액에 따른 보조금 매칭비율도 기존 20~40%에서 30~80%까지 상향 조정된다. 예컨대 제조사가 전기차 가격을 700만원 이상 할인할 경우, 정부는 할인액의 80%를 보조금으로 매칭 지원하게 된다.
또한 상반기 종료 예정인 신차 구매 개별소비세 인하(5% → 3.5%) 조치도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업무용 차량 구매도 앞당겨, 3분기까지 100% 구매 완료를 유도한다.
정부는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수출시장 다변화 전략도 강화한다. 아랍에미리트(UAE), 에콰도르 등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의 조기 발효를 추진하고, 멕시코와의 FTA 협상도 재개한다.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필리핀 등 ‘글로벌 사우스’ 국가를 중심으로 신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수출바우처 예산은 기존 2,400억원에서 1,000억원 이상 추가 확대되며, 무역보험 지원 한도 상향, 단기 수출 보험료 60% 할인 등의 금융 지원도 연말까지 연장된다. 부품기업에 전용 선복(Freight Space) 제공, 북미 공동물류센터 확대 등 수출 물류 부담 완화 방안도 병행된다.
정부는 자동차 산업의 장기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미래차 기술 투자도 대폭 확대한다. 자율주행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해당 기술과 미래차 핵심부품 공급망 확충을 위해 5,000억원 규모의 집중 투자도 단행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자동차 청정생산시설에 대한 조세 특례 범위도 기존 도장공정에서 의장, 차체 등으로 확대된다. 현대차그룹이 발표한 24조3천억원 규모의 투자 계획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전담 TF를 구성해 인허가 등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과 연계해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도 발표할 계획이다. 이 중 3조~4조원은 통상 대응과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투입된다. 자동차·부품 외에도 반도체, 바이오 등 주요 산업에 대한 업종별 대응책이 마련될 예정이다.
최상목 부총리는 “전례 없는 통상위기를 맞아 비상상황에 맞는 과감한 지원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국내 생산과 고용 충격을 줄이기 위한 유턴 기업 지원대책도 다음 달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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