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입 188조8000억원·총지출 211조6000억원…국유재산은 1402조7000억원
[더파워 이경호 기자] 올해 3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39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늘면서 적자 폭은 전년 동기보다 개선됐지만, 중앙정부 채무는 지난해 말보다 35조원 넘게 증가했다.
14일 기획예산처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올해 3월 누계 총수입은 188조8000억원, 총지출은 211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통합재정수지는 22조8000억원 적자였고,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16조8000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39조6000억원 적자였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전년 동기보다 21조7000억원 개선됐다. 총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28조9000억원 증가한 반면 총지출 증가 폭은 1조7000억원에 그친 영향이다.
3월 누계 총수입 진도율은 본예산 기준 28.0%였다. 이 가운데 국세수입은 108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5조5000억원 늘었다. 세외수입은 17조2000억원으로 5조8000억원 증가했고, 기금수입은 62조8000억원으로 7조5000억원 늘었다.
국세수입 증가에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 소득세는 성과상여금 증가에 따른 근로소득세 확대와 부동산 거래량 증가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 등으로 4조7000억원 늘었다.
부가가치세는 환급 감소와 수입액 증가 등으로 4조5000억원 증가했다.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대금 증가와 세율 인상 영향으로 2조원 늘었다. 법인세는 기업 실적 개선 영향으로 9000억원 증가했고, 교통세는 유류세 탄력세율 부분 환원 등으로 5000억원 늘었다.
3월 누계 총지출은 211조6000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진도율 29.1%를 기록했다. 예산 지출은 151조7000억원, 기금 지출은 59조9000억원이었다. 성질별로 보면 이전지출이 157조2000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자산취득 20조3000억원, 인건비 14조8000억원, 물건비 9조1000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중앙정부 채무는 3월 말 기준 1303조5000억원이었다. 전월보다 9조원 줄었지만,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35조4000억원 증가했다.
채무 증가분은 국고채와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증가가 주로 반영됐다. 국고채권 잔액은 1191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30조3000억원 늘었다. 외평채 잔액은 35조7000억원으로 6조2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국민주택채권 잔액은 74조6000억원으로 1조원 감소했다.
국채시장에서는 4월 국고채 발행 규모가 22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경쟁입찰 기준으로는 18조원이다. 올해 1~4월 국고채 발행량은 84조1000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의 37.6% 수준이다.
4월 국고채 금리는 전월보다 상승했다. 중동 전쟁 지속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와 1분기 국내총생산 호조에 따른 통화정책 기대 변화 등이 반영됐다. 4월 말 기준 국고채 3년물 금리는 3.595%, 10년물 금리는 3.923%였다.
외국인의 국고채 보유잔액은 4월 중 8조8000억원 증가한 312조8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보유 비중은 25.9%였다.
국유재산은 증가세를 보였다. 3월 말 기준 국유재산은 1402조7000억원으로 전월보다 1조2000억원 늘었다. 행정재산은 1026조6000억원으로 1조원 증가했고, 일반재산은 376조원으로 1000억원 늘었다.
3월 중 국유재산 관련 수입은 1374억원으로 전월보다 약 201억원 증가했다. 토지·건물·물품 등의 매각대 수입이 전월보다 352억원 늘어난 반면, 무단점유 변상금 수입과 대여료 수입은 각각 감소했다.
보증채무 잔액도 늘었다. 3월 말 보증채무는 17조1000억원으로 전월보다 5000억원 증가했다. 한국장학재단채권은 10조9000억원,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은 5조9000억원,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은 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출자금은 3월 말 기준 194조6857억원이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출자 2조4590억원, 한국도로공사 출자 3606억원 등이 반영되면서 전월보다 3조50억원 증가했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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