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최성민 기자] 해외 일부 국가나 지역에서는 마트나 길거리에서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기호품이지만, 국내 공항에 발을 디디는 순간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강력범죄가 되는 것이 있다. 바로 대마초 성분이 포함된 젤리, 초콜릿, 액상 카트리지 같은 변형 대마 제품이다. 적지 않은 이들이 현지에서 합법적으로 유통된다는 점에 방심하거나 단순한 호기심에 이들을 국내로 직구·반입했다가 적발 즉시 공항에서 체포되어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대마초 관련 혐의는 마약류 범죄 중 처벌이 가벼운 축에 속한다고 여기는 이들도 많다. 그러나 해외에서 대마 성분이 든 물품을 국내로 들여오는 행위는 단순 투약이 아닌 대마초 밀수입 혐의가 적용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대마 밀수입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법정형의 하한선 자체가 살인죄와 맞먹을 정도로 무겁다. 영리 목적이 없었거나 초범이라는 핑계는 구속영장 청구를 막는 방패가 되지 못한다.
변형 대마초 제품으로 인해 밀수입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대마초 성분을 인지했는지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증명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대마초 성분이 포함된 사실을 정말로 몰랐다는, 고의성 부존재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말을 곧바로 믿지 않으며 구매 전후의 메신저 대화 내용, 포털 사이트 검색 기록, 결제 경로 등을 디지털 포렌식으로 철저히 파헤친다. 감정적인 호소는 오히려 구속을 재촉할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정황 증거를 논리적으로 엮어내야 밀수입 혐의 자체를 벗을 수 있다.
만약 제품 내에 대마초 성분이 있음을 어렴풋이라도 인지한 상태에서 반입한 것이라면, 이것이 조직적인 유통이나 매매가 아닌 순수한 개인 투약 목적이었음을 입증하여 가담의 무게를 낮추어야 한다. 사법당국은 반입된 제품의 수량이나 포장 상태, 주변 지인들과의 연락 구조를 토대로 국내 공급책 역할을 하려 한 것은 아닌지 강하게 의심한다. 유통 의혹을 명확하게 걷어내지 못하면 양형에서 참작을 받기 어려우므로 실무적으로 수사 초기부터 철저하게 단순 구매자의 지위를 고수해야 한다.
한편, 세관의 삼엄한 감시를 하기 위해 국제우편이나 해외 직구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관세청과 사법당국은 최신 마약류 프로파일링 시스템과 엑스레이(X-ray) 검색 장비를 도입해 변형 대마 제품의 통관을 엄격히 감시한다.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소량만 주문했더라도 통관 보류 후 우편물을 정상 배송하는 척하며 현장에서 피의자를 덮치는 '통제 배달' 기법이 실무에서 적극 활용되고 있다. 배송지에 서명하거나 물건을 수령하는 순간 밀수 혐의가 적용되므로 즉시 대응해야 한다.
로엘 법무법인 최창무 대표변호사는 “변형 대마초 제품의 반입은 피의자의 가벼운 인식과 달리, 검찰과 법원이 영장 심사 단계부터 구속을 당연시하는 매우 무거운 혐의다. 검찰이 어떤 경로로 고의성을 입증하고 유통 의혹을 제기하는지 그 수사 메커니즘을 정확히 알아야만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처음 마주하는 수사기관의 압박에 밀려 불리한 진술을 남기기 전에, 신속하게 객관적인 소명 자료를 구축하여 단순 투약 목적이었음을 명확히 선을 그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성민 더파워 기자 Sungmin@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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