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피해자 609건 추가 인정…누적 4만278건
LH 올해 월평균 752호 매입…주거·금융·법률 지원 7만2483건
[더파워 이경호 기자]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사들이는 공공 매입 실적이 1만호를 넘어섰다.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도 4만건을 돌파한 가운데 피해자의 4명 중 3명 이상이 40세 미만 청년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7일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대한 LH의 누적 매입 실적이 지난달 말 기준 1만256호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4만278건,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을 포함한 지원 실적은 7만2483건에 달했다.
LH의 피해주택 매입 속도는 최근 크게 빨라졌다. 2024년 한 해 동안 매입한 주택은 90호에 그쳤지만 지난해 상반기에는 월평균 163호, 하반기에는 월평균 654호로 늘었다. 올해 1~7월에는 5265호를 매입해 월평균 752호까지 증가했다.
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 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하면서 매입 사전협의와 주택매입 요청 절차를 일원화하고 단계별 업무처리 기한을 설정했다.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도 협의해 피해주택 매입 기간을 단축하고 있다.
현재까지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가 접수된 건은 2만3712건이다. 이 가운데 1만6072건이 매입 가능한 주택으로 분류됐고, 1만4657건은 실제 주택매입 요청까지 이어졌다. 최종 매입된 주택은 1만256호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은 피해자가 LH 등에 우선매수권을 넘기면 공공주택사업자가 경·공매를 통해 주택을 낙찰받는 방식이다. 피해자는 정상 매입가격과 실제 낙찰가격 사이에서 발생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해당 주택에 최대 10년간 계속 거주할 수 있다. 퇴거할 때는 경매차익을 지급받는다.
피해자 인정도 계속 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7월 세 차례 전체회의에서 1476건을 심의해 609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추가 인정했다.
가결된 609건 가운데 563건은 신규·재신청이었고, 46건은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졌다. 반면 482건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고, 177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208건은 기각됐다.
누적 기준으로 위원회가 처리한 피해자 결정 건수는 6만7618건이다. 이 가운데 4만278건, 59.6%가 피해자 등으로 인정됐다.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된 건은 1만5567건, 적용 제외 6817건, 이의신청 기각은 4956건이었다.
피해는 청년층에 집중됐다. 피해자 가운데 20세 이상 30세 미만은 1만211건, 30세 이상 40세 미만은 2만373건이었다. 20세 미만까지 합치면 40세 미만 비중은 75.94%에 달했다.
특히 30대 피해자가 전체의 절반을 넘는 50.58%로 가장 많았다. 20대가 25.35%, 40대가 13.62%, 50대가 6.40% 순이었다. 사회생활과 결혼·주거 독립을 시작하는 연령대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된 셈이다.
피해 보증금도 대부분 3억원 이하였다. 1억원 이하가 41.96%,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가 43.39%,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가 12.28%였다. 피해자의 97.6%가 보증금 3억원 이하 구간에 몰렸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비중이 60.7%였다. 서울이 1만1688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8925건, 인천 3816건이었다. 수도권 외에서는 대전이 4480건, 부산이 4087건으로 피해가 많았다.
주택 유형은 다세대주택이 1만1545건으로 28.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오피스텔이 8391건, 다가구주택 7464건, 아파트 5378건 순이었다. 흔히 전세사기 위험이 빌라 등에 집중된 것으로 인식되지만 아파트 피해 역시 전체의 13.3%에 달했다.
피해자 지원도 7만건을 넘어섰다. 기존 전세대출의 신용정보 등록 유예·분할상환 지원이 9800건으로 가장 많았고, 조세채권 안분 8401건, 지방세 감면 8202건, 긴급복지 지원 5906건 등이 뒤를 이었다.
공공임대 지원도 확대됐다. 우선매수권을 LH에 넘긴 뒤 공공임대로 전환해 계속 거주하도록 지원한 건은 1만4121건이었고, 인근 공공임대 지원 5236건, 긴급 임시거처 제공은 1130건이었다.
정부는 피해 회복뿐 아니라 예방에도 무게를 두고 있다.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경기·전남 등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안전계약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다.
예비 임차인은 계약을 맺기 전에 해당 주택의 권리관계 분석과 임대차계약서 문구 검토, 위험요소와 주의사항 등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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