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최성민 기자]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것은 ‘증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다. 불륜 사진이나 외도 증거를 확보하면 상간소송이나 이혼소송에서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상담에서는 “증거를 찾다가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는 문의도 적지 않다. 외도 사실을 입증하는 데 증거는 중요하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확보한 증거는 오히려 법적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허용된 범위 안에서 접근해야 한다.
상간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불륜 사진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아니다. 배우자와 제3자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두 사람이 함께 숙박업소에 출입하는 모습이나 지속적인 만남을 보여주는 사진, 메시지, 통화기록, 카드 사용내역 등 여러 정황이 종합적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증거 확보 과정에서 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상대방의 휴대전화를 몰래 확인하거나 비밀번호를 해제해 자료를 확보하는 행위,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거나 불법 녹음·촬영을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다. 아무리 소송에 필요한 증거라고 하더라도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자료는 새로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실무에서는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직후 감정적으로 SNS에 불륜사진을 게시하거나 가족과 지인들에게 무분별하게 전송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 침해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오히려 피해를 입은 배우자가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순간에는 배신감과 충격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증거 확보에만 집중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상간소송은 감정적인 대응보다 적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증거 확보와 함께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 양육 문제까지 함께 검토해야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
배우자의 외도는 한 사람의 일상을 무너뜨릴 만큼 큰 상처를 남긴다. 그렇지만 감정에 휩쓸려 불법적인 방법을 선택하기보다 법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증거를 확보하고 적절한 절차를 밟는 것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외도를 확인한 여성 의뢰인들은 억울함과 분노로 무리하게 증거를 확보하려는 경우가 적지 않다. 불륜사진은 적법하게 수집돼야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고, 상간소송은 사진 한 장이 아니라 전체적인 증거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만큼 초기부터 피해자의 권리를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성지파트너스 여울 여성특화센터 장예준 변호사
최성민 더파워 기자 Sungmin@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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