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기술원 노조, 기관 통합 근거 공개 촉구...“전문성 유지 방안 검토해야”

[더파워 최성민 기자] 항공안전기술원 노동조합이 정부의 한국교통안전공단 통합 방침과 관련해 통합 대상 선정 근거를 공개하고 항공기 인증·검증 업무에 미칠 영향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전국공공전문노동조합 항공안전기술원지부는 9월 14일 성명을 발표하고, 항공안전기술원의 독립기관 지위를 유지하는 가운데 전문인력과 인증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통합 필요성과 기대 효과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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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는 항공안전기술원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통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하고 소규모 기관 등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조직 운영을 개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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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두 기관의 항공 관련 업무가 동일한 성격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철도·항공 등 교통안전 전반을 담당하는 종합기관인 반면, 항공안전기술원은 항공기와 엔진, 부품 등의 인증·시험·기술검증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항공종사자 자격과 운항·안전관리 업무, 항공제품의 공학적 안전성 검증 업무는 각각 요구되는 전문성과 수행 방식에 차이가 있다며 통합 이후 조직 운영과 예산 배분, 전문인력 관리에 미칠 영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래항공 분야의 기술검증 기능도 주요 검토 대상으로 제시했다. 노조는 도심항공교통(UAM)과 미래항공교통(AAM), 무인항공기 및 자율비행 기술의 개발에 따라 새로운 항공제품의 안전성을 판단할 전문인력과 인증체계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기관 통합에 앞서 항공안전기술원의 전문인력과 예산을 확충하고, 인증·시험 역량을 유지·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항공안전 업무의 연속성도 조직 개편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꼽았다.

통합 추진 절차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노조는 기관 구성원과 노동조합을 비롯해 항공학계·산업계 등 관련 주체가 통합 필요성과 업무 재편 방안을 논의할 기회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정부와 국토교통부에 통합 대상 선정 기준과 판단 근거, 관련 검토자료를 공개하고 항공안전기술원의 독립기관 지위를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통합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당사자가 참여하는 협의 과정에서 원점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국가 항공안전 역량은 행정 효율과 맞바꿀 대상이 아니다”며 “통합의 필요성과 타당성부터 다시 검토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기능개혁안에는 두 기관의 통합 방향이 제시된 상태다. 노조는 항공제품 인증·검증 기능의 전문성을 유지할 구체적인 방안과 통합 추진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최성민 더파워 기자 Sungmin@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