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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흥군의회, 국회 앞서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신용원 기자

기사입력 : 2026-10-2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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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구 건의안 의결에 이어 전국 지방의회의원 결의대회 참석

김민열 고흥군의회 의장이 피켓을 들고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이미지 확대보기
김민열 고흥군의회 의장이 피켓을 들고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더파워 호남취재본부 신용원 기자] 고흥군의회가 자체적으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한 데 이어 국회 앞에서 열린 전국 지방의회의원 결의대회에 참여해 지방의회의 조직·예산 권한과 정책지원 인력 확대를 요구했다.

고흥군의회는 지난 27일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전국 지방의회의원 결의대회’에 참석해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대회는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와 대한민국 시군자치구 의회의장협의회가 공동 주최했다. 전국 지방의회 의원과 관계자 2000여명이 참석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고흥군의회는 결의대회 참석에 앞서 지난 26일 열린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한승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전국 지방의회의원 결의대회에 참석한 고흥군의회 의원들이미지 확대보기
전국 지방의회의원 결의대회에 참석한 고흥군의회 의원들

건의안에는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을 비롯해 지방의회 의장의 독립적인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보장, 광역·기초의회 구분 없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대 배치 등이 담겼다. 기초의회 사무기구 명칭을 ‘사무국’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요구도 포함됐다.

고흥군의회 의원들은 지방의회가 주민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려면 이에 필요한 권한과 전문성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흥군의회는 앞으로 지방의회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정에서 전국 지방의회와 공동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군민 의견을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를 위한 활동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신용원 더파워 기자 syw8383@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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