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새 정부 수매가 1t당 27만 원 하락
비축미, 주정·사료용 전용 급증하며 가격 왜곡 심화
[더파워 이용훈 기자] 연말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쌀 수매가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의 비축미 수매 제도가 오히려 ‘쌀값 하한선’으로 작용해 농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을)은 17일 정부의 비축미 수매 정책이 가격 안정이라는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쌀값 하락의 구조적 원인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병진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정부 비축 수매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농민에게 쌀을 사들이는 수매가는 2021년 1t당 185만 원에서 2024년 158만 원으로 3년 사이 27만 원 하락했다. 반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제출한 ‘연도별 중도매인 판매가’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시장 평균가는 2021년 285만 원, 2025년 263만 원 수준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정부 수매가는 시장가의 약 60%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정부의 수매가가 지역 농축협과 RPC(미곡종합처리장)의 매입가 결정에 하향 기준점으로 작용해, 농민들이 받는 쌀값 하락 악순환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비축미의 용도 전환이다. 최근 4년간 정부 비축미 공급 현황에 따르면 군·관수용은 5천t, 민수용은 35만8천t 줄어든 반면, 주정용은 7만1천t, 사료용은 36만1천t으로 폭증했다. 가격 왜곡도 심각하다. 올해 기준 40kg당 주정용 쌀은 1만4천 원, 사료용 쌀은 1만2천 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이는 군·관수용 쌀(9만8천 원)에 비해 7~8배 낮은 수준이다. 장기 저장된 비축미가 저가 사료용으로 전용되는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농민 체감 수매가가 하락하고, 시장 가격 질서까지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병진 의원은 “비축제도의 핵심 목적은 쌀값 안정과 식량안보 확보지만, 현실에서는 오히려 ‘가격 하한선’ 고착과 ‘주정·사료화’라는 역효과를 내고 있다”며 “수매가를 시장가격과 합리적으로 연동시키고, 오래된 비축미가 저가로 전용되지 않도록 비축·출고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훈 더파워 기자 1287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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