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발달장애인 범죄 재발 막는다

맞춤형 예방·회복 지원 대상 2배 확대
전국 유일 PSRP로 재범 차단 효과

[더파워 부·울·경 취재본부 이승렬 기자] 처벌보다 예방과 회복에 방점을 찍은 부산시의 정책이 확대된다. 부산시는 범죄 가·피해 경험이 있는 발달장애인의 재범과 재피해를 막기 위해 추진 중인 '발달장애인 범죄 가·피해 재발 방지 사업(PSRP)'의 지원 대상을 올해 두 배 수준으로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부산시가 2023년부터 전국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시행해 온 맞춤형 지원 정책으로, 올해 지원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늘어난 약 40명 규모다. 검찰·경찰·변호사회·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애인복지관 등이 참여하는 다기관 연계 체계로, 형사사법과 복지를 결합한 것이 특징이다.

부산시는 범죄 가·피해 발달장애인과 가족, 현장 실무자를 대상으로 행동 동기 분석을 바탕으로 한 1대1 맞춤 교육과 사례관리, 전문 인력 양성,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 지원 등을 추진한다. 개인의 이해 수준에 맞춘 교육과 행동 조절 훈련을 통해 재범 가능성을 사전에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간의 운영 결과, 반복적인 문제 행동으로 형사 절차를 겪던 발달장애인이 맞춤형 교육 이후 유사 사건을 일으키지 않는 등 가시적인 예방 효과가 확인됐다. 보호자와 현장에서도 “처벌보다 이해를 돕는 접근이 변화를 이끌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부산시는 올해 개별 지원 내용과 기간을 강화하고, 위험 요인에 대한 지속적 관리와 실무자 전문성 제고에 나설 계획이다. 범죄 이후 단절되기 쉬웠던 지원을 이어가 재범·재피해를 막고, 가족의 부담을 덜겠다는 구상이다.

이승렬 더파워 기자 ott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