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구조조정 고삐 죈다…재량 15%·의무 10% 감축 추진

[더파워 한승호 기자] 정부가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역대 최고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기획예산처는 30일 '2027년도 예산안 지출 구조조정 기준 및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재량지출과 의무지출을 함께 손보는 강도 높은 재정 효율화 방안을 내놨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필수 소요 사업을 제외한 재량지출을 15%, 의무지출을 10% 수준으로 각각 감축할 방침이다. 재량지출 구조조정 목표는 기존보다 한층 강화됐고, 의무지출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구체적인 감축 목표가 제시됐다. 규모 역시 역대 최대였던 올해 27조원을 웃돌 가능성이 거론된다.

정부는 고령화에 따른 복지 수요 확대와 법정 의무지출 증가로 한정된 재원만으로는 핵심 분야 투자가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저성과·비효율 사업은 감축하거나 폐지하기로 했다. 반복적으로 기한이 연장돼 온 한시·일몰 사업도 원칙적으로 종료한다는 방침이다.

구조조정 방식은 제도 개선과 사업 재편, 집행 부진 사업 정비, 경상경비 절감 등 전방위적으로 추진된다. 지원 조건 재설계와 급여 수준 조정 등을 통해 의무지출 구조를 효율화하고, 학령인구 감소에 맞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과 소규모 학교 관련 지출 효율화도 검토하기로 했다. 유사 사업 통폐합과 민간·지방 이양 확대,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업무추진비와 행사·홍보성 예산 절감도 포함된다.

성과평가를 통한 정비도 강화된다. 정부는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를 통해 저성과·낭비성 사업을 가려내고, 평가 결과 '감액' 판정을 받은 사업은 전년 대비 10% 이상 줄일 예정이다. '폐지'로 판단된 사업은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원칙도 세웠다. 민관 합동 지출 효율화 태스크포스에서 발굴한 과제와 국민참여예산 플랫폼을 통해 접수된 아이디어도 우선 검토 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정부는 구조조정 실적이 우수한 부처에는 핵심 사업 투자 재원을 우선 지원하고, 지출 효율화에 기여한 공무원에게는 표창과 예산 성과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국민 제안 가운데 우수 사례에는 최대 600만원 상당의 포상도 검토하고 있다.

이번 방안은 단순한 긴축을 넘어 재정 재배분의 방향까지 담고 있다. 정부는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성장 동력 확충과 구조개혁 지원, 지방 주도 성장, 양극화 개선, 국민 안전 강화 등 주요 정책 과제에 재투입하겠다는 구상이다.

한승호 더파워 기자 hansh1975@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