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부산·기장 의원들 "우성빈 군수, 독단적 사업 중단 근거 밝혀라" 규탄

군민 안전·생활 직결된 공익사업 중단, 재정 손실 타당성 검증

[더파워 부·울·경 취재본부 김지윤 기자] 2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장군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부산시의원과 기장군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장군이 최근 잇따라 중단하거나 무산시킨 주요 사업들의 근거와 재정 손실 규모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박종철 부산시의원(기장군1)과 기장군의회 구본영·박우식·김명원·구혜진 의원은 "해당 사업들은 기장군민의 안전과 생활에 직결된 공익사업으로 이미 법적 절차를 밟았거나 사업 추진 자격을 갖춘 상태였다"며 "그러나 우 군수 취임 이후 명확한 사유나 근거 자료 공개 없이 독단적으로 중단됐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이 제기한 문제의 핵심은 장안읍 명례리 일대에 추진 중인 민간 산업폐기물 매립장 대응 사업이다. 구본영 군의원은 "기장군은 민간사업자의 대규모 산폐장 추진을 막기 위해 예정지 위아래에 공공시설을 배치하는 방어선을 구축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 군수 취임 후 22억 원이 투입된 북쪽 '치유의 숲'과 모든 행정절차를 마친 남쪽 '명례체육공원' 등 두 개의 방어선이 같은 시기, 같은 방식으로 멈춰 섰다"며 기장군의 산폐장 반대 의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체육시설 조성 사업 중단도 도마에 올랐다. 박우식 군의원은 월드컵빌리지 종합운동장 및 유스호스텔, 명례·일광·철마 파크골프장 등 5개 사업 중단을 비판했다. 그는 "문제가 있는 사업을 무조건 추진하라는 것이 아니라, 멈출 때 더 엄격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월드컵빌리지 종합운동장(총사업비 559억) 16억 원 ▲월드컵빌리지 유스호스텔(총사업비 255억) 6억 원 ▲명례체육공원(총사업비 178억) 6억 원 등 이미 각종 용역과 행정절차에 수십억 원의 군비가 지출됐다.

일광 및 철마 파크골프장 조성에도 용역비와 행정비용이 투입된 상황이다. 단순히 '재정 효율성'을 이유로 사업을 중단했다는 기장군의 설명을 납득하기 어려우며, 막대한 매몰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강소형 스마트도시 사업' 무산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이 이어졌다. 김명원 군의원은 "국비 최대 80억 원을 지원받아 AI 기반 도시안전 플랫폼, 보행자 보호 볼라드 등을 구축하는 사업"이라며 "기장군은 공모에서 적격 판정을 받고도 최종 신청 절차를 밟지 않아 스스로 무산을 자초했다"고 성토했다. 김 의원은 "사라진 것은 예산이 아닌 학교 앞 아이들의 안전장치"라고 덧붙였다.

특히, 최근 알려진 NC메디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이전협약과 관련된 의혹도 제기됐다. 구혜진 기장군의원은 "지난 8월 24일 체결된 협약엔 '비주거지역 이전'과 '기업 비용 전액 부담'이 담겼으나, 후보지, 처리용량, 이행기한 등 핵심 내용은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민간 기업이 아무 이윤 없이 수백억 원을 들여 스스로 이전하겠느냐"며 "군청 관계자로부터 5배 증설 규모로 이전될 것으로 본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등 과거부터 이어온 5배 증설 의혹이 여전하다"고 주장 했다.

이날 의원들은 기장군에 △명례체육공원 취소 결정 재검토 및 장안 치유의 숲 방치 상태 해소 △산업폐기물 매립장에 대한 명확한 반대 입장 발표 △체육시설 5개 사업 중단 결정문 및 예산 집행 내역 공개 △사업별 예상 매몰비용 구분 공개 등을 요구했다.

또한, 주민들이 참여하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강소형 스마트도시 공모사업 미신청 경위와 NC메디 이전 협약서 전문을 공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지윤 더파워 기자 press.gijun@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