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최성민 기자] 지난 7월 구속영장 기각으로 화제가 됐던 광주 미성년자 특수준강간 사건이 검찰의 최종 불기소 “혐의없음” 처분으로 마무리됐다.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예상되는 중한 혐의였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여서 가중 처벌 가능성까지 있었던 사건이다. 법무법인 태창 광주사무소는 구속영장 단계의 조력을 수사 종결까지 끝까지 이어가, 지난 8월 25일 의뢰인 A씨에 대한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냈다.
경찰과 검찰은 A씨가 공범 B씨와 함께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미성년 피해자를 간음했다고 의심했다. 피해자의 속옷과 신체에서 A씨의 유전자가 검출됐고, B씨는 경찰 조사 초기부터 여러 차례 "A씨도 함께 성관계했다"고 진술했다. 여기에 피해자가 사건 전후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 피해자 모친의 진술까지 더해지며 A씨에게는 불리한 정황이 적지 않았다.
법무법인 태창은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방향으로 대응했다. 조형래 형사전문변호사는 B씨 진술의 결정적 약점을 파고들었다. 경찰 조사 내내 유지되던 B씨의 진술은 검찰 송치 이후 돌연 "A씨는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뒤바뀌었는데, 대질조사를 통해 이 번복의 시점과 경위를 낱낱이 드러낸 것이 결정적이었다. 조우영 변호사와 서지원 변호사는 심리생리검사(거짓말탐지기)로 객관적 근거를 더했다. 그 결과 "A씨의 삽입 장면을 봤다"는 B씨의 진술은 거짓 반응으로, A씨가 B씨와 성관계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부인은 진실 반응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불기소 결정서에서 "B씨의 진술이 A씨의 가담 사실에 대한 결정적 증거임에도 번복된 점, 피해자로부터 추가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상황인 점" 등을 종합해 "A씨가 직접 간음했거나 B씨의 범행에 실행행위를 분담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것은 성범죄 사건일수록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른다는 점이다. A씨는 구속영장 발부가 임박한 순간에야 변호인을 선임했다. 법무법인 태창은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수행한 경험과 노하우로 그 짧은 시간에 정확한 대응전략을 세우고 신속히 대응해 구속영장을 기각시키고 최종 불기소까지 받아냈다.
조형래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 단계에서 어떤 증거를 어떤 방식으로 확보하느냐에 따라 이후 절차의 향방이 크게 달라진다"며 "일단 방향을 정했다면 구속 전 단계든 수사 후반이든 같은 논리로 일관되게 밀어붙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우영 변호사는 "전략이 중간에 흔들리면 그 틈을 번복된 진술이나 새로운 정황이 파고든다"며 "초기에 세운 전략을 끝까지 유지했기 때문에 혐의없음이라는 결과에 이를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조형래 변호사는 광주고등검찰청 영장실질심사위원, 조우영 변호사는 전라남도경찰청 경찰수사심의위원으로도 활동하며 수사·영장 절차에 대한 실무적 이해를 바탕으로 변론을 이어가고 있다. 법무법인 태창은 서울, 인천, 광주를 거점으로 형사 분야 사건 전반에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최성민 더파워 기자 Sungmin@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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