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올해 810억원 중 137억원 감액 요청
최근 3년 명예퇴직수당 불용액 154억·263억·265억원
2025년 1차 추경서 52억원 증액 뒤 2차 추경서 71억5000만원 감액
"내년도 본예산 심사 전 구체적인 추계 개선대책 마련해야"
[더파워 이경호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교원 명예퇴직수당을 추경에서 늘렸다가 다시 더 큰 금액을 줄이는 등 예산 추계 오차를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 서울시의회에서 나왔다.
최근 3년간 매년 100억원이 넘는 불용액이 발생한 데 이어 올해도 전체 예산의 16.9%에 해당하는 137억원을 감액 요청하면서 추계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선희 부위원장은 지난 8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울시교육청 소관 질의에서 교원 명예퇴직수당 예산의 반복적인 불용과 감액 문제를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교원 명예퇴직수당 기정예산 810억원 가운데 137억원을 감액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체 예산의 16.9% 규모다.
윤 부위원장은 "단일 사업에서 이 정도 규모의 감액이 발생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의 예산 수요 예측과 추계 방식을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집행 실적에서도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남았다. 명예퇴직수당 불용액은 2023년 154억원, 2024년 263억원, 2025년 265억원으로 3년 연속 100억원을 웃돌았다.
특히 2025년에는 같은 해 추경 과정에서 예산을 늘렸다가 다시 줄였다. 서울시교육청은 1차 추가경정예산에서 명예퇴직수당을 52억원 증액한 뒤 2차 추경에서 71억5000만원을 감액했다.
윤 부위원장은 "1차 추경에서 증액한 의미가 사라진 것이며 이를 심사하고 통과시킨 의회의 노력도 헛수고가 된 셈"이라고 비판했다.
명예퇴직수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로부터 교부받아 집행하는 재원이다. 감액된 예산의 처리 방안을 묻는 질의에 교육청은 이용·변경 등을 거쳐 다른 사업에 재배치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윤 부위원장은 반복적으로 수요 예측이 빗나가더라도 감액한 재원을 다시 인건비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구조가 정밀한 추계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단 넉넉히 확보하고 보자는 식의 예산 편성 관행이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명예퇴직 신청은 개인 사정에 따라 철회될 수 있고, 수당 미지급을 막기 위해 실제 수요보다 여유 있게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윤 부위원장은 그럼에도 실제 집행액과 편성액 사이의 차이가 지나치게 크다고 봤다. 특히 한 해 안에서 추경을 통해 증액한 뒤 다시 감액한 것은 퇴직 인원 산출 방식과 재정운용의 정확성을 재점검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윤 부위원장은 "내년도 예산 심사 때 올해 발생한 불용액을 정확히 확인하겠다"며 "내년도 본예산 심사 이전까지 명예퇴직수당 추계의 면밀성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보고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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