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의회, 국회서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조직·예산 자율성 확보와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요구송형곤 의장 등 의원 80여 명 국회 집결해 공동 대응정책지원 인력 확대·자체 감사기구 설치 등 제도개선 촉구

[더파워 호남취재본부 손영욱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지방의회 의장의 조직권과 예산편성 자율성, 자체 감사기구 설치 등을 담은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대와 전문위원 정수 현실화도 함께 요구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 본관 계단에서 열린 ‘전국 지방의회의원대회’에 송형곤 의장을 비롯한 소속 의원 80여 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지방의회의원과 의회 관계자들이 참여했으며 국회의원 지지발언과 지방의원 연대발언, 공동결의문 낭독, 결의구호 제창 등이 진행됐다.

참석 의원들은 공동결의문을 통해 지방의회가 주민의 뜻을 대변하고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기관이지만 독립적인 법률 체계가 없어 조직 구성과 운영에 제약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가 도입됐지만 현재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지방의회 의장의 실질적인 조직권 보장과 예산편성 자율성 확보, 자체 감사기구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국회에 요구했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의원 정수 범위까지 확대하고 전문위원 정수를 현실화하는 방안도 공동 요구사항에 포함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지방의회의 집행기관 견제·감시 기능을 위해 독립적인 조직 운영과 예산 권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9월 18일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고 국회와 정부에 관련 입법을 요구했다.

이날 신민호 의회운영위원장은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장 자격으로 연대발언에 나서 지방의회의 조직·운영 자율성과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형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와 사회적 공감대는 이미 충분히 형성됐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추가적인 논의가 아니라 국회의 구체적인 입법 성과”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을 제대로 견제하고 지역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려면 이에 걸맞은 조직과 예산, 전문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지방의회법이 반드시 올해 안에 제정될 수 있도록 전국 지방의회와 함께 끝까지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손영욱 더파워 기자 son4909@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