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유연수 기자]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중산층 비중은 60%대까지 늘어났지만 '노력하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진다'는 기대는 줄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취업가능성이 있음에도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고용확대와 실용적 교육 등의 정책 지원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1일 '우리나라 중산층의 현주소와 정책과제'를 통해 "정부의 이전 지출 확대 등 정책으로 중산층의 비중과 상대력 경제력은 최근 10~20년간 유지 내지 증가해 왔지만 다음 세대가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기대는 낮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KDI에 따르면 중산층 비중은 최근 10년간 늘거나 유지되고 있다. 통계청에서 주로 활용하는 중산층 개념인 '중위소득 50∼150%' 비중은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2011년 54.9%에서 61.1%로 높아졌다.

이영욱 연구위원은 "이는 정부에 의한 소득 지원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며 "특히 최근으로 올수록 소득 지원 확대가 처분가능소득 기준 중산층 비중 증가를 크게 견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쓰는 중산층 기준인 '중위소득 75∼200%'로 보면 우리나라 중산층 비중은 2021년 61.1%로 OECD 평균 61.5%와 유사한 수준이다.

시장소득 기준은 2011년 50%에서 2021년 51.5%로 소폭 상승했고, 처분가능소득 기준은 2011년 50.4%에서 2021년 53.3%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KDI는 소비 기준으로도 본 중산층 비중도 대체로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체 소비지출 중간값의 50~150% 소비지출 범위 내에 속하는 중산층의 비중은 유지 또는 상승하는 추이를 보였기 때문이다.

다만 KDI는 중위소득 50% 아래인 빈곤층이 15.1%로 OECD 평균 11.4%보다 높은데, 이는 특히 심각한 노인 빈곤 문제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계층 이동 사다리'에 대한 믿음은 줄어드는 모습이다.

'우리 사회에서 노력한다면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매우 높다'와 '비교적 높다'로 응답한 비율은 2011년 28.8%에서 2021년 25.2%로 감소했다.

'자녀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1년 41.7%에서 2021년 30.3%로 낮아졌다.

KDI는 소득이동 및 계층이동을 위한 주요 요인을 가구 내 취업가구원 수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가구주의 소득으로 봤다.

여기에 부동산 자산을 중심으로 자산 불평등도 커지고 있다. 소득 이동성 감소와 자산 불평등 확대는 세대 간 계층 대물림, 교육격차 확대로 이어지는 중이다.

KDI는 가구 내 취업자 수가 늘고 가구주 근로소득이 증가하면 빈곤층이 중산층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KDI는 "정부의 이전지출을 통한 중산층 확대만으로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계층 상향이동에 대한 기대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뚜렷하다"며 "생산적인 활동을 통해 상향이동 가능성을 높이는 중산층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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