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이우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5일 국회에서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다음 달 추석을 앞두고 성수품 공급 확대와 금융·안전 대책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물가 안정, 취약계층 지원, 내수 활성화 등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당정은 먼저 추석 성수품 가격 안정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2000t의 공급을 추진한다. 사과·배는 평시 대비 3배, 밤은 4배, 대추는 18배 이상 확대 공급되며, 쌀은 2만5000t 추가로 풀린다. 특히 취약계층에는 정부 양곡을 20% 할인해 10㎏당 8000원에 제공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5대 농축산물 성수품 공급량을 대폭 늘리고, 할인 지원 사업에 500억원을 투입해 장바구니 부담을 덜겠다”고 말했다.
불공정 행위 단속도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바가지요금과 가격 담합을 집중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법적 제재에 나선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9월 셋째 주부터 10월 2일까지 특별 대책 기간을 운영해 성수품 가격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금융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서민·취약계층·청년층을 대상으로 추석 전후 1405억원 규모의 정책서민금융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43조2000억원의 신규 자금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또 장기 연체 채권을 일괄 매입해 상환 능력에 따라 소각하거나 세무 조정을 실시하고, 저소득층 채무자의 원금 감면 비율을 90%로 상향한다.
고용노동부는 체불임금 청산을 위한 한시적 융자 금리 인하와 사업장 점검을 추진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임금 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에게 생계비 이자를 1%로 낮춰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내수 진작을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주민을 위해 숙박쿠폰 15만 장을 발행하고, 여행상품을 최대 50% 할인하는 ‘여행 가는 가을’ 캠페인을 오는 16일부터 시작한다. 연휴 기간에는 국립박물관·미술관 등 국가 유산 시설이 무료 개방된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까지 동참한다면 효과가 배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통 편의도 지원된다. 10월 4일부터 7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가 전면 면제되며, KTX·SRT 역귀성 승차권은 30~40% 할인된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명절 기간 수산물 공급 확대와 더불어 여객선 터미널 주차장 무료 개방 등 교통 편의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명절이라고 해서 물가가 오르는 것을 당연시해선 안 된다”며 “성수품을 역대 최대 물량으로 공급하겠다는 정부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할당관세, 할인 지원, 금융 지원 등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서민과 소상공인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고, 추석을 계기로 내수가 살아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우영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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