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전략 발표…응급·분만·소아·외상 국가책임 확대
[더파워 이우영 기자] 정부가 지역 의료망을 5극3특 중심으로 다시 짠다. 지방 국립대병원을 수도권 빅5 병원 수준으로 키우고, 응급·외상·분만·소아 등 필수의료 공백을 국가가 직접 메우는 방식이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목표는 ‘어디 살든 제대로 치료받는 모두의 의료보장’이다.
이번 전략의 핵심은 지역 의료체계를 중증도별로 나누는 데 있다. 정부는 전국을 대진료권, 중진료권, 소진료권으로 구분해 환자가 사는 곳과 가까운 권역에서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구조를 바꾸기로 했다.
대진료권은 5극3특 단위로 묶는다. 이곳에서는 국립대병원과 지역 상급종합병원이 고난도·중증환자 치료를 맡는다.
중진료권은 1개 이상의 시군구 단위다. 지역거점공공병원과 우수한 민간 2차 병원이 중등도 질환의 입원과 수술을 담당한다.
소진료권은 시군구 단위다. 동네의원과 보건소, 가칭 공공보건의원이 경증 진료와 예방적 건강관리를 맡는 구조다.
정부가 지역 의료망 개편에 나선 배경에는 지역 간 의료격차가 있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인구 10만명당 치료 가능 사망자는 서울 39.7명, 경북 50.2명, 충북 51.6명으로 차이를 보였다.
의사 수 격차도 크다. 2025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서울 3.69명인 반면 전남 1.71명, 충남 1.56명, 경북 1.43명에 그쳤다.
필수의료 인력난도 심각하다. 2026년 전공의 충원율은 소아청소년과 21.7%, 산부인과 69.2%였다. 반면 피부과는 98.2%, 안과는 100%를 기록했다.
공공의료 비중도 낮다. 한국의 공공병원 비중은 5.2%, 공공병상 비중은 9.4%로, OECD 평균인 공공병원 56.5%, 공공병상 71.5%와 차이가 컸다.
정부는 먼저 지방 국립대병원을 집중 육성한다. 지역 국립대병원을 수도권 빅5 병원 수준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전임교수를 460여명 늘리고, 병원별 총액인건비 제한 등 규제를 개선해 우수 의료인력을 현 인력 대비 30% 확충한다. 목표 시점은 2030년이다.
암과 심뇌혈관질환 등 필수의료 전문센터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지역 국립대병원이 중증질환 최종치료를 담당할 수 있도록 진료역량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전공의 수련도 지역 중심으로 바꾼다. 전공의 정원을 20% 이상 배정하고, 지역병원 순환 수련과 첨단 술기훈련 지원, 교육 인프라 현대화를 추진한다.
국립대병원에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와 건강보험 재정이 집중 투입된다. 정부는 2028년부터 국립대병원에 대한 별도의 건강보험 평가·보상체계도 도입할 계획이다.
지역 상급종합병원은 경증 외래보다 고난도·중증진료에 집중하도록 유도한다. 중증진료 수가를 인상하고,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 필수의료와 고난도·중증진료 항목을 추가한다.
중진료권에서는 지역거점공공병원과 포괄 2차 종합병원이 중심이 된다. 정부는 전국 70개 중진료권에서 중등도 질환을 지역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기본의료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지역거점공공병원은 지방의료원 35곳과 적십자병원 6곳 등 총 41곳이다. 정부는 이들 병원이 응급·분만 등 중등도 진료가 가능한 포괄 2차 종합병원으로 기능하도록 인력과 시설, 장비를 확충한다.
특히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진료 능력이 미흡한 농어촌 중진료권 3곳은 최우선적으로 이전·신축한다. 대상은 경북 상주·문경권, 경남 거창·합천·함양권, 경남 통영·고성·거제권 소재 적십자병원이다.
지역거점공공병원이 없는 의료취약 중진료권 약 10곳에 대해서도 지방정부와 확충 방안을 협의한다. 예시로는 충북 제천·단양권, 충남 논산·부여·금산·서천권, 전남 영광·담양·장성권 등이 제시됐다.
민간 2차 병원 지원도 늘린다. 정부는 포괄 2차 종합병원을 175곳에서 195곳으로 확대하고, 지원 규모를 7000억원에서 9000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소진료권에서는 농어촌 진료 공백 해소가 핵심이다. 보건지소와 진료소를 정비해 통합형 보건지소를 운영하고, 진료 기능을 거점화한 가칭 공공보건의원 도입을 추진한다.
공공보건의원에는 의사 인력을 집중 배치한다. 멀리 떨어진 지역은 정기 순회진료와 보건진료전담공무원 진료로 보완한다.
도서·벽지에서는 비대면진료 이후 약 배송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약국이 없는 지역에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을 확대한다.
한국형 주치의 모델도 도입된다. 동네의원에서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등이 팀을 이뤄 환자 건강상태에 맞는 진료와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재택의료센터도 늘어난다. 정부는 2026년 463개인 재택의료센터를 2030년 650개로 확대해 방문 진료와 간호, 돌봄 연계를 강화한다.
지역의료에 대한 재정 지원도 신설된다. 정부는 2027년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1조2000억원을 도입한다.
특별회계는 수도권에서 멀수록 지원을 늘리고, 지방정부가 주도하며, 공공의료기관에 우선 투자한다는 3대 원칙으로 운영된다.
건강보험에는 지역수가가 신설된다. 연간 4000억원 규모다.
인구감소지역 84개 시군구의 종합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에는 입원료와 진찰료를 5% 가산한다. 비수도권의 수술과 고위험 분만 등은 최고 100%까지 수가를 가산한다.
응급의료체계도 바뀐다. 정부는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환자 미수용 문제를 줄이기 위해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증응급의료센터로 개편·확대한다.
중증응급의료센터는 기존 44곳에서 올해 53곳으로 늘리고, 2030년까지 60여곳으로 확대한다. 확대는 비수도권 중심으로 추진된다.
응급환자 이송체계도 고도화한다. 환자 중증도별로 적정 의료기관군을 미리 지정하고, 중증환자 이송이 지연될 경우 광역상황실이 개입해 병원을 선정하거나 우선수용병원에서 안정화 처치를 하도록 한다.
응급의료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은 올해 9월 전국으로 확대된다.
외상 대응체계도 강화된다. 고난도·특수외상 치료가 가능한 권역외상센터는 거점외상센터로 전환된다. 정부는 17곳 중 5곳을 2030년까지 거점외상센터로 전환하고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닥터헬기는 8대에서 12대로 확대된다. 충남과 전북에는 장거리 이동이 가능한 헬기 기종을 도입해 운항 범위를 130km에서 270km로 넓힌다.
야간 운행을 위해 인력 충원도 지원한다. 군과 소방 등 다른 부처 헬기와의 공동 운영체계도 강화한다.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진료체계도 손본다. 중증모자의료센터는 2곳에서 6곳으로 확대된다.
권역모자의료센터 20곳과 지역모자의료센터 33곳도 재정비한다. 센터별 역할은 중증 28주 미만, 권역 28~32주 미만, 지역 32~34주 진료로 구분한다.
정부는 비수도권 모자의료센터 운영비 지원을 강화하고, 시니어의사 활용과 순환당직, 파트타임 근무 등 근무 형태를 다양화할 방침이다.
분만·신생아 전문의와 전공의에게 특별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취약지에는 산모등록제를 도입한다. 고위험 산모는 산전진찰부터 분만, 응급대응, 산후진료까지 공백 없이 관리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담당 병원과 모자의료센터를 지정한다.
외래 산부인과가 없는 20개 시군구에는 순회진료를 실시한다. 타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교통비와 숙박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소아 진료도 확대한다. 야간과 휴일에 외래진료를 제공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은 2025년 115곳에서 2026년 153곳으로 늘어난다.
24시간 전문의 1대1 상담 서비스인 아이안심톡도 제공된다. 야간·휴일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소아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중증질환을 진료하는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는 14곳을 지원하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2025년 12곳에서 2026년 14곳으로 확대한다.
인구감소지역부터는 소아주치의 제도를 도입한다. 경증진료, 예방접종 관리, 영유아 건강검진 등 포괄적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의료사고 안전망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중대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진에게 사고 경위 등을 환자 측에 충분히 설명할 의무를 부과한다.
의료사고 책임보험도 도입한다. 모든 의료기관이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응급·소아·분만 등 필수의료 영역은 최대 18억원까지 손해배상 금액을 지원한다.
중과실이 아닌 고위험 필수의료사고에 대해서는 형 감면이나 기소 제한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신설해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와 중대한 과실 여부를 심의하고, 심의 기간 중 수사기관의 의료인 소환을 자제하도록 한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도 확대된다. 보상금은 기존 3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늘어난다. 보상 범위도 산모 중증장애와 일부 고위험 필수의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건강보험 수가 구조도 개편한다. 정부는 연 3조6000억원을 투입해 중증·필수의료 분야의 저보상 수가를 인상한다.
중증·응급 분야에는 연 9000억원을 투입한다. 야간·휴일 응급 중증수술·시술 가산은 100%에서 150%로, 응급처치 가산은 50%에서 100%로 확대된다.
분만 분야에는 연 1000억원을 투입한다. 제왕절개 분만에도 고위험 분만 기준을 적용하고, 고위험 분만 정책수가를 최대 5배 인상한다. 야간 분만 수가 가산도 100%에서 150%로 높인다.
소아 분야에는 연 2000억원이 투입된다. 진찰 수가는 2배, 입원 수가는 10% 확대하고, 중환자실 처치와 응급진료에는 각각 50% 추가 가산을 적용한다.
기본진료와 재활 보상에도 연 2조원이 추가 투입된다. 진찰·입원 등 기본진료 보상을 늘리고, 중증치료 후 회복과 재활까지 보상을 강화한다.
공공보건의료체계도 개편된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최상위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정부는 국립중앙의료원을 새 부지로 이전·신축하고, 병상 규모를 1000병상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중앙외상센터와 중앙감염병병원 등 공공적 특수 기능도 갖춘다. 목표 시점은 2031년이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도 설립한다.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국가인재를 연 100여명 규모로 양성하는 4년제 대학원이다. 정부는 학비와 경력개발을 지원하고, 배출 인력은 공공의료 분야에서 의무복무하게 할 계획이다.
지역거점공공병원 41곳은 유형별로 육성한다. 공공병원만 있거나 공공병원이 지역 내 우수병원인 곳은 24시간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종합형으로 키운다.
지역 내 우수한 민간병원이 있는 경우에는 내과·외과, 소아·분만, 응급 등 필수진료과목 중심의 필수의료 집중형으로 운영한다.
공공병원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은 재활이나 취약지 진료 등에 특화한 기능특성화형으로 육성한다.
비수도권 지역거점공공병원에서는 모든 병동에 간호·간병서비스를 제공한다. 환자와 가족의 간병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지역의료 인력 대책도 포함됐다. 단기적으로는 병원 간 순환당직, 파트타임 채용·근무, 의료인력 파견 등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한다.
지역 근무 5년 이상을 조건으로 정주 여건 등을 지원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2025년 4개 시·도에서 2026년 11개 시·도로 늘리고, 2027년부터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 확대를 목표로 한다.
시니어의사 채용 지원도 확대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지역의사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의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을 통해 지역·필수의료 인력을 확보한다.
정부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지역·필수의료 인력 3342명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의사제는 입학 단계부터 국가가 지원하고, 졸업 후 10년간 지역에서 복무하는 구조다.
AI도 지역의료에 도입된다. 정부는 보건소 등에 진료와 행정을 지원하는 패키지형 AI 솔루션을 확산하고, 취약지에는 AI 기반 비대면 협진을 시범 적용한다.
응급 통합 AI 플랫폼도 구축한다. 이송부터 최종치료까지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에는 공공의료 AI 고속도로를 구축해 의무기록 작성, 영상판독 보조, 환자 모니터링 등을 지원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필수의료 문제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해결하겠다”며 “지역의료를 활성화하여 목숨을 살리는 정부를 실현하고 5극3특 중심의 지방주도 성장을 같이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우영 더파워 기자 leewy1986@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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