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원 부산시의원, “신·증설학교 스마트기기 예산 삭감 재고해야”

“회계 원칙 따지다 수업 차질”
학생 학습권 침해 우려, 예산 명시이월 촉구

[더파워 부·울·경 취재본부 김지윤 기자]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정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신·증설 학교의 학습용 스마트기기 보급 예산 전액 삭감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김 의원은 제339회 임시회 부산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상임위원회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이유로 삭감한 37억 원에 대해 실제 조달 기간 등을 고려한 현실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예산은 기존 기기 교체가 아닌 기장·강서·남구 등 신·증설 학교에 필요한 스마트기기를 제때 보급하기 위한 사업이다.

앞서 소관 상임위는 올해 예산으로 편성해 내년까지 집행하는 것은 회계 원칙에 어긋난다며 전액 삭감하고 2027년 본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현장 상황을 도외시한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조달 계약에 50일, 낙찰 후 보급에 90일이 걸리며, 기기 각인과 프로그램 설치까지 감안하면 2027년 본예산에 편성할 경우 1학기 적기 보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김의원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명시이월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음에도 기계적인 회계 원칙만 내세워 전액 삭감하는 것은 학생들의 실제 사용 시점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라며 “신설 학교 학생들만 새 학기에 동등한 교육 환경을 누리지 못하는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김 의원은 “예산 심사는 원칙 확인을 넘어 교육 현장에 미칠 결과까지 살피는 과정이어야 한다”며 “행정과 의회의 판단으로 빚어진 공백을 학생들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지윤 더파워 기자 press.gijun@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