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코스피 5000 역행 '대주주 기준 10억' 논란 결론낼까

[더파워 최병수 기자]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환원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자 투자자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5일 정책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5일 국회에서 “시행령 사안인 만큼 빠르게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오늘 중 발표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코스피5000특위와 조세특위 등 당내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논란 장기화가 주식시장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신속한 결정을 강조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양도세와 주가 하락 간 인과관계는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재명 정부의 코스피 5000 지향과 어긋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논의 중”이라 설명했다.

한편 정청래 대표는 취임 직후 의원들에게 공개발언을 자제하라고 지시하고, 정책위의장에게 복수의 대안을 조속히 보고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최병수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