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최병수 기자]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수년 내 하락세로 전환할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인구 고령화와 기대수명 증가 속도 둔화 등 구조적 요인이 가계부채 축소를 이끌 것으로 전망되면서, 기존의 총량 규제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차주의 상환 능력을 고려한 새로운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함께 제기됐다.
김미루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5일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990년대 후반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해 2025년 1분기 기준 90.3%를 기록, 세계 5위 수준에 이르렀다. KDI는 이 같은 상승세의 주요 배경으로 ‘기대수명 증가’와 ‘연령대별 인구구성 변화’를 꼽았다.
KDI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유럽연합(EU) 가입국 등 35개국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기대수명이 1세 증가할 경우 가계부채 비율은 평균 4.6%포인트(p) 상승한다고 밝혔다. 반면, 청장년층(25~44세) 인구 비중이 1%p 줄고 고령층(65세 이상) 비중이 1%p 늘어나면 부채 비율은 평균 1.8%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KDI는 지난 20년간(2003~2023년)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 상승분 33.8%p 가운데 28.6%p가 기대수명 증가로, 4.0%p는 인구구조 변화로 설명된다고 분석했다. 반면 자산 불평등 지표인 순자산 지니계수 확대나 금융건전성 규제 강화의 영향은 미미했다는 점도 함께 지적됐다.
특히 2070년에는 고령화에 따른 부채 축소 효과가 -57.1%p에 달해, 기대수명 증가로 인한 상승 효과(29.5%p)를 상쇄하고도 남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결과적으로 현재보다 가계부채 비율이 약 27.6%p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김 연구위원은 “고령화에 따라 경제 전반의 자금 공급 여력이 줄고, 청년층 인구 감소로 자금 수요도 감소해 가계부채 비율이 자연적으로 하락할 것”이라며 “가계부채는 경기변동보다는 인구구조라는 구조적 요인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김 위원은 가계부채 관리 방식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존처럼 총량을 일괄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차주의 상환 능력 평가와 금융기관의 건전성 확보에 중점을 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와 관련해서도 예외 조항 축소와 리스크 기반의 차등 적용 체계를 갖출 것을 권고했다. 김 위원은 “정책금융의 과도한 보증 비율과 낮은 보증료율은 비효율적 자금 운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취약계층을 제외한 적정 보증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동시장 측면에서도 개선 과제가 제시됐다. 기대수명은 늘어났지만 안정적인 일자리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에서,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유연화해야 자산 축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위원은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가 가계부채 증가 억제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을 3.8% 이내로 관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 수준까지 낮추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7월부터는 DSR 3단계 규제를 본격 시행 중이다.
최병수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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