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 대표연설서 이재명 정부 100일 ‘혼용무도’ 규정… 대북·경제·사법 전방위 공세
[더파워 이우영 기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을 “혼용무도”라고 규정하고 “집권여당의 일방적 폭주를 멈추라”며 여권을 강하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내란 청산’ 발언을 겨냥해 “야당 파괴, 보수 궤멸의 일당 독재를 구축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여당 대표가 ‘해산’을 운운하며 야당을 겁박하는 언어 폭력을 가한다”며 “겉으로는 협치를 외치면서 야당 파괴에 골몰하는 양두구육의 국정운영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8일 여야정 민생협의체 구성 합의와 관련해 “남은 것은 실천”이라며 “국민의힘은 협치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특검·사법·방송·노동 입법 공세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주도한 ‘3대 특검법’과 ‘내란특별재판부’ 추진에 대해 “정치 보복 도구이자 위헌적 인민재판”이라고 규정하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국회 ‘사법개혁특위’ 구성으로 검찰개혁을 숙의하자”고 제안했다.
방송법 개정안(일명 ‘방송 3법’)에 대해선 “방송 영구장악법”이라며 폐지와 함께 여야 ‘공영방송 법제화 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에는 “기업 단두대법”이라며 “노조 주요 사업장 점거 금지, 파업 대체근로 허용 등 ‘공정노사법’으로 보완하자”고 밝혔다.
▲예산·경제: ‘제로베이스 예산’·재정건전화법 제안
내년도 예산안을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빚더미 예산”이라고 비판한 송 원내대표는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평가하는 ‘제로베이스 예산 제도’와 ‘여야정 재정개혁 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재정건전화법 제정 필요성도 언급했다.
▲대외·안보: 한미정상회담·대북정책 비판
송 원내대표는 지난달 한미정상회담을 “빈손 회담”으로 평가하며 “막대한 대미 투자 약속에 비해 얻은 게 없다”고 지적했다. 미국 조지아주에서의 한국인 대규모 체포·구금 사태를 거론하며 “후속 협상에 만전을 기하라”고 요구했다. 대북정책과 관련해선 “9·19 군사합의 복원 등 저자세를 버리고 한미연합훈련 강화, 원자력협정 개정 검토 등 실효적 억지력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연설 말미에 그는 “일당 독재의 폭거에 단호히 맞서고, 민생을 우선 챙기는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거듭나겠다”며 “여권은 손에 든 망치를 내려놓고 상식과 해법의 정치로 돌아오라”고 말했다.
이우영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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