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정비·민간임대·세제 3개 분야 제도개선 제시…“규제 중심 정책만으론 주거불안 해소 한계”
[더파워 이우영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에 서울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3개 분야 8대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민간정비사업 추진 여건을 개선하고, 민간임대 기능을 회복하는 동시에 실수요자 세 부담을 낮춰 주택 공급 기반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내용이다.
오 시장은 14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정부 건의사항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과 시민 주거 부담을 자체 분석한 결과, 규제 중심 정책만으로는 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는 민간정비사업, 민간임대, 세제 등 3개 분야로 나뉜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정상화와 민간임대사업자 기능 회복, 실수요자 부담 완화를 통해 시장 불안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간정비사업 분야에서는 이주비 주택담보대출비율을 70%로 높이는 방안이 제시됐다.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 민간정비사업 법적상한 용적률 1.2배 완화도 함께 건의했다.
민간임대 분야에서는 매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LTV 완화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을 요청했다.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 제도 도입도 과제에 포함됐다.
세제 분야에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동결, 장기보유특별공제 현행 유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조정을 건의했다.
서울시는 정부 정책 효과와 시장 흐름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공급은 위축되고 전월세 세입자의 주거 부담은 커졌다고 진단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발표된 6차례 부동산 대책도 함께 점검해 정책 효과와 한계, 시장 부작용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2026년 5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11% 상승했다. 지난해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됐지만 상승세가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가격 상승세는 강남권을 넘어 영등포·강서·관악·동작·성북·성동구 등 외곽 지역으로도 확산됐다고 서울시는 분석했다.
전세시장 불안도 이어진 것으로 봤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6.8% 올라 최근 11년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갱신계약 비중은 올해 6월 55.4%까지 확대돼 시민들의 주거 이동이 위축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월세 부담도 커졌다. 서울 아파트 월세가격은 같은 기간 6.6% 상승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제시됐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을 중심으로 월세 부담이 커지면서 청년과 1인 가구 등 실수요자의 부담이 가중됐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청년, 신혼부부, 1주택자, 장기임대사업자 등 계층별 정책 피해 사례도 함께 제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무주택 청년이 주로 거주하는 소형 원룸 월세는 일부 지역에서 최대 100%까지 올랐다. 청년층이 빚을 지는 가장 큰 이유로 주거비 부담이 꼽힌다는 점도 언급했다.
신혼부부 대상 고덕아르테온 행복주택은 최고 125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40~50대는 이사할 주택을 구하지 못해 서울을 떠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1주택자 문제도 거론했다. 직장 문제로 자기 집을 전세로 내놓고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1주택자가 집을 처분하려 해도, 현금 보유자가 아니면 임차인이 해당 주택을 매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다주택자 규제 강화 움직임으로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또 16년째 조정되지 않은 과세표준으로 일반적인 주택에도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제도와 시장 현실 사이의 괴리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건의가 규제 완화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기능 회복과 안정적 공급 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 보완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공급이 뒷받침되어야 시장이 안정되고, 청년과 서민도 다시 미래를 계획할 수 있다”며 “국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정책이 주택정책인 만큼 정부의 주택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부동산시장 이슈 분석 및 대정부 건의사항’ 자료를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에 제출했다.
이우영 더파워 기자 leewy1986@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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