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제헌절 맞아 헌법 가치 강조…“국민이 주인인 나라”

“헌법은 국민과 권력 사이의 가장 엄중한 약속”
“법 만드는 권력과 집행하는 권력 모두 예외 없어”

[더파워 김지윤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제78주년 제헌절을 맞아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공화국 실현 의지를 밝혔다.

추 지사는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제78주년 제헌절, 헌법의 정신을 다시 새깁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헌법은 국가의 근본이자 국민과 권력 사이의 가장 엄중한 약속”이라고 밝혔다.

이어 헌법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국가 권력이 넘지 말아야 할 경계를 규정하는 민주공화국의 토대라고 설명하며,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추 지사는 법을 제정하는 권력과 집행하는 권력 모두 예외일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법의 이름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거나 주어진 권한을 선택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법치가 아니라 법의 정신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법을 준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법이 본래 취지에 맞게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제도가 권한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거나 정의를 실현해야 할 권력이 개혁을 거부할 경우, 국민의 뜻에 따라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추 지사는 개혁의 의미에 대해서도 “법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헌법의 원칙을 다시 세우고 모든 권력을 국민의 통제 아래 돌려놓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 권력보다 원칙이 앞서고 법이 약자를 보호하며 정의를 바로 세우는 대한민국을 다시 다짐한다”며 “국민과 함께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김지윤 더파워 기자 press.gijun@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