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최성민 기자] 코인 등 가상자산 시장을 미끼로 삼는 불법 금융 행위는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로 규정되어 사법당국의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고 있다. 특히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유사수신코인 관련 투자 사기 사건은 주범뿐만 아니라 중간 가담자라 할지라도 1심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속출하는 추세다. 가상자산의 익명성과 복잡한 영업망을 악용한 범죄는 범행 기간이 장기화되어 가중 처벌 대상이 되기 쉬우며 항소심에서도 원심 형량이 그대로 유지되는 비율이 높아 철저한 법적 대비가 필요하다.
형사재판에서 유사수신코인 범죄의 양형을 결정하는 기준은 범행의 전체 규모, 편취액, 피해자 수, 조직 내에서의 실질적인 지위와 역할 등이다. 법무법인 성진을 찾았던 한 의뢰인의 경우도 다단계 구조를 이용한 가상자산 사기 혐의로 1심 법원으로부터 범행의 중대성을 인정받아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상태였다. 이처럼 피해자가 다수이고 장기간 범행이 지속된 사안은 1심에서 이미 무거운 형이 선고된 이상 항소심에서 결과를 뒤집거나 형량을 줄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여겨진다.
이처럼 객관적인 상황이 지극히 불리한 상황에서는 사기죄 항소심 단계에서 감형을 이끌어내기 위해 단순히 선처를 구하는 방식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 재판부를 설득하려면 범행 전체 구조 내에서 피고인의 의사결정 권한 여부, 실제 수익 분배 구조를 명확히 분석하여 실질적인 가담 정도가 외형적 직책보다 현저히 낮았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아울러 경제범죄에서 형량을 좌우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피해 회복이므로, 항소심 과정에서 다수의 피해자들과 진정성 있는 합의를 도출하거나 형사 공탁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대책이 수반되어야 한다.
해당 코인 투자 사기 사건 역시 법무법인 성진의 조력을 바탕으로, 1심의 징역 5년형에서 대폭 감경된 징역 2년 6개월의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조직 내 의뢰인의 실제 역할과 취득한 이익 규모가 총책에 비해 경미하다는 점을 증명하고 다수 피해자와의 합의 및 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 노력을 객관적 자료로 명확히 소명하여 정상참작을 받아낸 결과다. 이는 피고인이 지닌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죄 전력의 부재를 통해 재범 우려가 낮다는 점을 성실히 대변한 덕분이자, 1심 선고에 낙담하기보다 가담 경위와 합의 가능성을 재검토하는 적극적인 방어권 행사가 형량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보여준다.
가상자산 사기 사건은 범행의 인지 단계부터 구속 여부 결정, 최종 변론에 이르기까지 매 순간이 형량을 좌우하는 분수령이 된다. 유사수신코인 사기 혐의는 관련 법령의 해석이 복잡하고 가중처벌 요건이 세분화되어 있어 홀로 법적 방어권을 행사하며 법리적 모순을 찾아내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되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처벌로 이어지지 않도록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배경과 양형기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법원에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성진 김진아 변호사
최성민 더파워 기자 Sungmin@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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