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최성민 기자] 여름 휴가철, 술자리 모임이 늘어나는 시기에는 예기치 못한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들뜬 분위기나 알코올의 영향으로 타인과의 신체적 접촉이 쉽게 발생하는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이다. 흔히 강제추행이라는 범죄가 폭행이나 협박이 명백하게 동반된 강압적인 상황에서만 성립한다고 오해하곤 한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가 인정하는 폭행의 범위는 가해자의 물리적인 힘이나 구속력에 국한되지 않으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기습적인 신체 접촉 그 자체만으로도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휴양지나 술자리 등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대표적인 유형은 이른바 기습추행이다. 상대방이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신체 접촉은 별도의 강압적 폭행이 없었더라도 강제추행 성립 요건을 충족한다. 예를 들어 해변이나 수영장, 클럽 등 밀집된 휴양 장소에서 어깨를 감싸 안거나 손을 잡는 행위, 혹은 술자리에서 대화 중 친근함이나 호감의 표시라며 타인의 허벅지나 허리를 만지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당사자는 친밀감의 표시나 단순한 장난이었다고 주장할지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법적으로 강제추행 혐의가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신체 부위를 불문하고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고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라면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형법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런데 사적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강제추행 사건은 객관적인 물증이 부족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공간이나 어두운 주점 등에서 일어난 사건은 피해자와 피의자 두 사람의 진술에 의존해 수사가 진행되기 쉽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수사 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지, 모순된 점은 없는지를 검토하여 혐의 유무를 판단한다. 따라서 초기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음주로 인해 당시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무심코 행한 진술은 추후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상대방의 명시적 동의가 없는 모든 신체 접촉은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술자리의 분위기에 휩쓸려 충동적인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만일 예기치 못한 사건에 휘말렸다면 즉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 짧은 순간 발생한 사건이라 해도 유죄 판결을 받고 보안처분까지 부과될 경우, 개인의 사회적 신용과 직장 생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장일희 변호사
최성민 더파워 기자 Sungmin@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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