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대선 약속 모두 무너져”…안철수, ISA 개편에 “개미투자자 계좌 침탈”
[더파워 이우영 기자] 국민의힘이 부동산 보유·거래 단계의 세 부담을 강화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도를 손질한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세금폭탄’으로 규정했다.
집값을 세금으로 잡지 않겠다던 이재명 대통령이 공급 확대에 실패하자 국민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주장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두고 “한마디로 세금폭탄 투하 선언”이라며 “대선후보 이재명의 약속은 모두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보유세를 높이는 동시에 거래세 부담까지 강화한 것은 시장의 매물 출회를 막고 전월세 가격을 자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대출 규제와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고, 세금을 동원해 집값을 억누르지 않겠다고 약속한 점을 끌어올렸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 이재명의 부동산 정책은 대선후보 이재명의 약속과 정반대로 달려가고 있다”며 고가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강화가 사실상 징벌적 증세라고 주장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정부안을 두고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 부족한 재정을 메우겠다는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공급 대책 없이 세금만 올려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집값이 잡히지 않자 정부의 무능을 감추기 위해 핵폭탄 버튼을 누른 것”이라며 “정책 실패의 대가를 국민에게 세금으로 떠넘기고 있다”고 가세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강화할 경우 집주인의 부담이 임대료 인상과 매물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세 부담의 최종 피해자가 임차인과 청년이 될 수 있다며 개편안 철회를 촉구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편도 공세 대상이 됐다.
정부는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등에 투자하면 이자·배당소득을 전액 비과세하는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할 계획이다. 연간 납입한도는 2000만원이며 해외지수 상장지수펀드 등은 투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 ISA는 사용하지 않은 연간 납입한도의 이월을 제한하고 계약기간을 최장 5년으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현행 ISA는 연간 2000만원 한도를 다음 해로 넘길 수 있고, 3년 이상 가입 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를 두고 “국민 통장 ISA에 너프를 먹였다”며 “개미투자자의 계좌를 침탈하는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기존 ISA 혜택은 줄이면서 국내 투자만 가능한 생산적 금융 ISA로 자금을 옮기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전 국민을 ‘무지성 국장’으로 떠미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해외 주가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에 투자할 수 없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국내 증시 활성화를 명분으로 개인의 투자 선택권과 장기 자산 형성 기회를 제한한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세법 개정안 심사가 시작되면 고가주택·비거주 1주택자 과세 강화와 ISA 개편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을 방침이다.
정부는 부동산 과세체계를 실거주 중심으로 개편하고 국내 자본시장으로 자금 유입을 유도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공급 부족과 집값 상승의 책임을 증세로 돌리는 정책이라며 대여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이우영 더파워 기자 leewy1986@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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