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기업 채용 리포트 ①한국전력공사] 비정규직 정규직화 위해 설립한 자회사에 ‘낙하산’ 인사

외부 소속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괄목할만한 성과...2019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B등급

김필주 기자 | 2021-02-10 14:49
[더파워=김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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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여 동안 한전의 비정규직은 꾸준히 감소했으나 임원 및 고위직급의 여성 비율은 거의 없다시피 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지난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후 첫 외부 일정으로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하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0)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현 정부는 정부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착수했다. 더파워뉴스는 문 대통령의 임기가 1년여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공공부문 채용 현황을 점검해봤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이후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 정규직 수는 늘어난 반면 비정규직 수는 매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통계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한전의 정규직(일반정규직+무기계약직) 수는 총 2만3398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4년간 한전의 정규직 수는 매년 증가추세를 보였는데 지난 2017년 2만2125명에서 2018년 2만2706명, 2019년 2만3331명, 지난해에는 2만3398명까지 늘어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반정규직 전일제 근로자는 이 기간 동안 최소 약 0.28%에서 최대 약 2.6% 증가하는 등 인원이 소폭 늘어나는데 그쳤다.

반면 2017년 69명에 불과했던 일반정규직 단시간 근로자 수는 이듬해인 2018년에 전년 대비 238.5% 증가한 237명까지 불어났다. 2019년과 지난해 단시간 근로자 수는 각각 317명, 320명이었다.

여성 정규직 근로자 수도 해마다 꾸준히 증가했다. 2017년 4142명이던 여성 정규직 근로자 수는 2018년 4406명, 2019년 4755명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5000명대 턱밑인 4958명까지 늘어났다.

자회사 통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꾸준히 추진...작년 국감서 자회사 수장직 ‘낙하산’ 지적

한전의 비정규직 수는 현 정부가 들어선 지난 2017년부터 감소세로 전환됐다.

2017년 568명까지 줄어든 사내 비정규직은 2018년 323명, 2019년 157명, 지난해에는 155명까지 줄었다.

특히 2017년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내세운 정부 기조에 맞춰 사내 비정규직 568명 중 절반 가량인 234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바 있다.

한전은 파견·용역 근로자 등 외부 소속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도 앞장섰다.

한전은 2018년 외부 소속 비정규직 2183명을 정규직화 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이를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 그러나 1년 뒤인 2019년 외부 소속 직원 1956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세웠고 실제로는 목표치 대비 290% 증가한 5688명을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시켰다.

지난해에는 목표치인 683명 보다 339% 많은 2335명의 외부 소속 비정규직을 자회사 정규직으로 정식 채용했다.

한전의 이 같은 조치는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의 모범 사례로 꼽힌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서 성과를 내며 한전은 2019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양호 등급에 해당하는 B등급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공기업이 외부 용역의 정규직화라는 명분으로 자회사 설립에 나선 것을 두고 공기업 임원들의 ‘자리 나눠먹기’ 꼼수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내놓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 15곳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설립한 자회사의 임원 대부분이 낙하산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산업부 산하 자회사 9곳의 임원 총 28명 중 27명이 모회사 파견·겸직·퇴직자 출신이다.

이중 한전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자회사 3곳을 설립했는데 이들 자회사에 각각 자사 임원 출신을 대표이사로 선정했다.

당시 이 의원은 “권기보 한전MCS 대표는 지난 2019년 6월 30일 한전을 퇴직한 뒤 다음 날인 같은 해 7월 1일 자회사 대표이사로 자리를 옮겼다”면서 “마찬가지로 이병식 한전FMS 대표도 퇴직일과 자회사 입사일이 권 대표처럼 불과 하루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전으로부터 고객상담·고객관리 용역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한전CSC 역시 마찬가지 케이스다.

지난 2019년 12월 5일 설립된 한전CSC의 초대 대표였던 박형환 전 사장은 한전 전 영업운영처장 출신이었고 권춘택 현 사장은 한전 전 경영지원처장 출신이다.

김필주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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