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최병수 기자] 시중은행들이 중소기업에 대출을 조건으로 예금이나 적금, 보험, 펀드 등에 가입할 것을 요구하는 '꺾기' 의심 거래가 지난 5년여간 53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금융감독원이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6개 시중은행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꺾기' 의심 거래는 92만4143건, 금액은 53조6320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IBK기업은행의 '꺾기' 의심 거래 건수가 29만4천202건으로 전체 은행의 31.8%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액수 또한 20조560억원에 달했다.
‘꺾기’란 은행들이 대출을 해주는 조건으로 적금 등 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불건전 구속성 행위로, 은행법은 대출 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내 판매한 예·적금, 보험, 펀드, 상품권 등의 월 단위 환산금액이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는 경우 꺾기로 간주하고, 이를 규제하고 있다.
반면, 대출 실행일이 30일이 지나고 가입하는 금융상품은 '꺾기' 규제에 들어가지 않아 은행들은 한 달간 금지 기간을 피해 편법 영업을 하고 있다.
한편, IBK기업은행은 2021년에도 중소기업 대출 중 꺾기가 의심되는 거래 건수는 32만 4025건으로 국내 은행 중 가장 많았다. 두 번째로 건수가 많은 국민은행(15만 403건)보다 2배 이상 큰 차이를 보였다.
금액면에서도 기업은행은 압도적이었다. 기업은행이 24조1477억원으로 1위, 국민은행 7조3675억원, 농협은행 5조8517억원, 우리은행 4조8203억원 순이었다. 금액면에서는 2위인 국민은행에 비해 기업은행이 3배 이상 많았다.
특히 기업은행 전체 중소기업 대출 중 꺾기 의심거래 비율(건수기준)은 30.3%에 달했다. 중소기업대출 3건 중 1건이 꺾기 의심거래에 해당한다는 뜻이다.
박 의원은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해 설립된 국책은행임에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불공정행위인 '꺾기'에 앞장서고 있다"면서 "은행들이 대출기관이라는 우월적 지위로 법망을 피해 나가고 있어 자성과 금융당국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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