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뉴스=최성민 기자)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진행할 때,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보다는 자녀 양육권 문제로 갈등이 더욱 격화되는 경우가 많다.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누가 키울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부부 간의 중요한 분쟁 요소로, 양측은 양육권을 둘러싸고 심한 대립을 보이게 된다.
양육권을 주장하는 한쪽이 무작정 "내가 키울 것이다"라고만 주장한다고 해서 양육권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녀의 복리와 부모가 자녀에게 제공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부모의 양육 의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이혼소송이 진행 중일 때, 양육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일시적으로 '사전처분'이 내려지기도 한다. 이는 자녀를 누구와 함께 거주할지, 어느 부모가 임시 양육권을 가질지에 대한 법원의 임시 결정이다. 사전처분은 최종적인 양육권 결정과는 차이가 있지만, 이 기간 동안 자녀의 양육 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혼 과정에서 사전처분을 통해 어느 부모가 자녀를 임시로 돌보게 될지를 결정하며, 이후 본격적인 양육권 다툼이 시작된다. 이때 양육권자가 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혼 후에도 양육권자와 친권자가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니다. 부모가 양육권을 나누어 가질 수도 있으며, 한쪽이 양육권을 얻었더라도 친권자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양육권은 자녀와의 관계 및 양육환경을 고려한 결정인 만큼,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능력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양육권자 변경을 원할 경우, 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가 아닌, 자녀의 복리와 성장에 최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만일 이러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녀를 데리고 와 양육을 주장한다면, 자칫 미성년자 약취 및 유인 혐의가 적용되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로엘법무법인의 이태호 이혼전문변호사는 "양육권 분쟁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를 넘어서, 자녀의 미래와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다. 이러한 문제를 부모들의 자존심을 앞세워 접근하면 아이들에게 크나큰 아픔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아이들을 보호하면서도 자신의 입장이 재판부에 잘 전달될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특히 양육권을 두고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는 경우, 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법원의 시각에 맞는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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