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소 7곳서 미지급 확인…중간 운영업체 갑질·시설비 전가 신고도 접수
[더파워 이우영 기자] 고속도로 휴게소 입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납품대금 미지급과 불공정행위가 전수조사에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13일부터 30일까지 고속도로 휴게소 입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 납품대금 미지급 등 총 58건의 불공정행위 신고가 접수돼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9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용인 기흥휴게소를 방문해 입점 소상공인들로부터 휴게소 현장의 불공정행위를 직접 청취한 뒤 이뤄졌다. 국토부는 현장 점검과 간담회를 통해 입점 소상공인 의견을 들었고, 국토부 누리집에 운영 중인 ‘휴게소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서도 관련 신고를 접수했다.
전수조사 결과 휴게소 7곳에서 총 53억원 규모의 납품대금 미지급이 적발됐다. 대상 휴게소에는 기흥임대, 기흥민자, 충주, 망향 등이 포함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납품대금 미지급이 확인된 7개 휴게소 가운데 4곳은 입점 소상공인에게 미지급액 약 26억원을 전액 지급했다. 나머지 3곳에서도 상당 부분인 약 22억원이 지급돼 현재까지 총 48억원이 지급됐다.
한국도로공사는 미지급 문제가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법률상담센터를 운영해 입점 소상공인들에게 압류 등 법적 절차 관련 무료 상담을 제공해 왔다. 잔여 미지급액에 대해서도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기흥휴게소 일부 입점 소상공인과 관련해서는 미지급액 지급 과정에서 계약해지를 요구하거나 계약기간이 남았음에도 중간 운영업체가 계약해지와 퇴점을 요구한 사례도 적발됐다. 국토부는 이로 인해 영업이 중단된 입점 소상공인의 피해 회복 지원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납품대금 미지급 외의 불공정행위 신고도 접수됐다. 중간 운영업체가 부담해야 할 급·배수시설 관리비나 간판 설치비 등 시설 유지관리 비용을 입점 소상공인에게 전가했다는 신고가 있었다. 시중보다 비싼 식자재 사용을 강요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직원 임금 미지급 사례와 일부 매장 운영자가 매장 운영권을 제3자에게 판매한 전대차 사례도 접수됐다. 입점 소상공인이 한국도로공사에 중간 운영업체의 갑질을 신고했지만, 민원인의 신원이 중간 운영업체에 전달돼 불이익을 받았다는 사례도 확인됐다.
한국도로공사 퇴직자가 중간 운영업체 자회사에 취업해 휴게소 관련 로비 활동을 하고, 휴게소 입점을 원하는 소상공인에게 소개비를 받고 중간 운영업체를 알선했다는 신고도 접수됐다.
국토부는 불공정행위가 적발된 중간 운영업체가 휴게소 운영에서 퇴출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앞으로 중간 운영업체의 납품대금 미지급과 갑질 행위에 대해 휴게소 운영서비스 평가 시 징벌적 감점을 부과하고, 최대 계약해지까지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납품대금 미지급 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입찰에서도 큰 폭의 감점을 부과한다. 국토부는 지난 4월8일부터 납품대금 미지급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이며, 신고된 불공정행위는 구체적 사실이 확인되면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임금체불 사안은 고용노동부 체불임금 진정 절차를 지원한다.
국토부는 불공정행위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공공과 입점 소상공인 간 직계약 구조를 구축하고, 한국도로공사 퇴직자의 휴게소 운영 개입 문제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그간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불공정행위들이 여럿 확인됐다”며 “후속 조치와 재발방지 대책을 철저히 이행해 고속도로 내 불공정행위를 근본적으로 바로잡고 국민 편익이 증진되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흥 민자휴게소 입점 소상공인 강제 퇴거와 같이 소상공인이 부당하게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회복 방안을 도로공사와 함께 강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우영 더파워 기자 leewy1986@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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