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 차단” 해명에도 정책 기조와 배치 지적
[더파워 최병수 기자] 한국은행이 내부 복지 차원에서 직원들에게 수천만 원 규모의 주택자금대출을 자체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출 억제를 위한 통화 긴축과 수도권 부동산 쏠림을 경계해온 한은의 정책 기조와는 배치되는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은은 올해 1분기 말 기준으로 직원 112명에게 총 45억8000만원의 주택자금대출을 지원했다. 1인당 평균 약 3800만원이며, 적용 금리는 연 3.4% 수준이다.
해당 대출은 근속 1년 이상의 무주택 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최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제공된다. 주택 매입 자금의 경우 최장 20년간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도록 하고, 전월세 자금은 계약 기간 종료 시 일시 상환 조건이다.
이 같은 복지 제도는 금융감독원이나 시중은행과 비교해도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금감원은 지난 2020년 유사한 주택자금대출 제도를 폐지했으며, 현재는 지방 근무자 대상 숙소 지원과 생활안정자금 대출만 운영 중이다. 이마저도 생활안정자금 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0원’이었다.
시중은행의 경우 직원이 자사 은행이 아닌 외부 은행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월세 자금을 대출받아야 하며, 적용 금리도 일반 고객 수준과 동일하다.
한은 자체 대출의 금리는 시중보다 낮은 수준이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예금은행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연 4.2%로 한은 자체 대출보다 0.8%포인트 높다.
또한 이 대출은 신용평가회사와 공유되지 않아 시중은행이 대출 한도나 신용등급을 산정할 때 고려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시중은행에서 대출 가능 금액이 1억원인 경우, 한은 직원은 사내 복지 덕분에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셈이다.
이 같은 내부 대출 제도는 한은이 통화정책 수단을 동원해 부동산 과열을 억제하고자 하는 기존 입장과 상충된다는 지적이다. 실제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기준금리를 과도하게 낮출 경우 실물경기 회복보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통화완화의 부작용을 경고한 바 있다.
최병수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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