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요구 169억 원 전액 반영에는 신중…“실제 소요액 산정해 지원”
재정난 속 학생 급식 최우선…부족 시 예비비 투입 등 추가 대책 검토
내년도 급식비 단가 인상·분담 비율 합의…반복되는 예산 갈등 해소가 과제
이미지 확대보기▲ 백승주 전남광주특별시 균형발전부시장이28일 무안청사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있다(사진=더파워뉴스 손영욱기자)[더파워 호남취재본부 손영욱 기자] 전남광주특별시가 올해 말까지 학교 무상급식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재원을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다만 교육청이 요구한 169억원을 전액 편성할지에 대해서는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확답하지 않았다.
백승주 전남광주특별시 균형발전부시장은 28일 무안청사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교급식 지원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올해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을 제2차 추경을 통해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학생들의 건강과 안정적인 급식 운영만큼은 차질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특별시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학교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놓고 특별시와 교육청 간 협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마련됐다. 쟁점 가운데 하나는 교육청이 요구한 169억원의 지원 규모다.
백 부시장은 169억원 전액 편성 여부에 대해 “169억원이 모두 필요한 예산인지 교육청과 협의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전액 반영한다고 말씀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올해 급식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금액에 관계없이 12월 말까지 학생들의 무상급식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추경에 반영한 예산이 부족해 급식 운영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예비비 등을 동원해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교육청 요구액과 실제 편성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 다른 교육사업의 재정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질문에는 사업별 우선순위를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백 부시장은 “재정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사업별 우선순위를 정할 수밖에 없다”며 “학교 무상급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재원을 배분하겠다”고 말했다. 기존 사업의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그동안 급식 지원 예산을 충분히 편성하지 못한 배경으로는 광주지역의 재정 여건을 들었다.
백 부시장은 “재정 압박으로 교육청에 지원해야 할 예산을 충분히 편성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새로운 특별시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학교급식 지원 기준도 제시했다.
백 부시장은 기존 전남과 광주의 분담체계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교육청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급식비 평균 단가는 기존 3267원에서 3330원으로 올리고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단가는 1식당 1000원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급식 지원 단가는 기존 전남 110원, 광주 100원에서 12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기자회견 말미에는 광주지역의 2027년도 무상급식 분담 비율을 지자체와 교육청 각각 50%로 조정한다는 내용도 추가로 밝혔다.
매년 반복되는 급식비 분담 문제를 줄이기 위해 기관별 비율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질문도 나왔다.
이에 백 부시장은 “분담 비율을 법정화하거나 정률화하는 문제는 검토할 수 있다”며 “특별시와 시군구의 재정 여건을 함께 개선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고 답했다.
학부모들의 급식 중단 우려와 관련해서는 “아이들의 급식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걱정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급식의 질과 식재료의 안전성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손영욱 더파워 기자 son4909@thepower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