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터미널에 위치한 직원식당을 입찰이 제한된 대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중소기업들에게 급식시장은 여전히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SBS Biz는 공공기관 구내식당은 영세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대기업 입찰이 제한된 상태임에도 대기업 급식업체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업태를 변경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상주직원만 4만명인 인천국제공항 구내식당의 운영권은 지난 2월 말 종료돼 지난달부터는 신규입찰을 통해 CJ프레시웨이와 동원홈푸드, 본푸드가 운영 중이다.
문제는 2020년부터 공공기관 구내식당은 대기업 입찰이 불가하다는 점이다.
동원홈푸드와 본푸드는 공공기관 구내식당 입찰 제한 대상이 아니지만 CJ프레시웨이는 대기업에 포함돼 입찰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공항 터미널에 위치한 직원식당의 업태를 '집단급식소'에서 '일반음식점'으로 전환하면서 입찰이 가능해졌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은 "종료 시점 직전에 집단급식소에서 일반음식점으로 업태 변경을 했다"며 "다시 대기업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대기업 특혜 꼼수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인천공항공사 측은 "직원식당 이용객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점 등 위생법상 문제가 있어 대상을 폭넓게 할 수 있는 일반음식점으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공공기관은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구내식당 위탁용역 계약특례' 규정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계열사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 관련자에서 분리된 친족이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중견기업을 입찰 참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는 2020년 기준 국내 단체급식 시장에 대·중견기업인 상위 5개(삼성웰스토리·아워홈·현대그린푸드·씨제이프레시웨이·신세계푸드)사 매출이 전체의 80%를 차지하는 과점 구도가 형성됐기 때문으로, 중소 급식업체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고 판단해, 규제 완화의 범주가 아닌 중소업체의 시장 참여 기회 확대 차원으로 해석했다.
또 이들 업체들은 그간 계열사나 친족 기업과의 수의 계약을 통해 25년 가까이 안정적으로 일감을 확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2021년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대기업집단 계열사·친족기업 간 독점하던 대기업집단 계열사·친족기업 간 독점하던 1조2000억원 규모의 단체 급식 물량을 독립 기업들도 수주할 수 있게 개선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