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인증 로그인으로 1차 평가점수 확인 가능…정보공개 청구 절차 사실상 폐지
행정 간소화·투명성 강화 동시에…현장 부담 줄이는 ‘선제 개선’
[더파워 부·울·경 취재본부 이승렬 기자] 방과후강사 선발 과정에서 ‘깜깜이 평가’로 지적돼 온 점수 비공개 관행이 바뀐다. 부산시교육청이 개인별 평가 점수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현장에서는 행정 부담 완화와 함께 공정성 논란 해소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4월부터 ‘방과후학교 심사지원시스템’을 개선해 강사가 본인인증 로그인만으로 1차 제안서 평가 점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방과후강사는 제안서를 제출한 뒤 합격 여부만 통보받을 뿐, 구체적인 점수는 알 수 없었다. 점수를 확인하려면 노조와의 단체교섭을 통해 마련된 정보공개 청구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했고, 이 과정이 적지 않은 시간과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이번 개선으로 별도 신청 없이 시스템 접속만으로 점수 확인이 가능해지면서 사실상 정보공개 청구 절차는 필요성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교육청은 제도 도입에 앞서 법률 검토를 거쳐 개인정보 보호와 평가 공정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교육 현장에서는 단순한 편의 개선을 넘어, 평가 과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점수 공개는 결과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향후 재지원 과정에서 자기 보완의 기준을 제공하는 기능도 기대된다.
김석준 교육감은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적극행정”이라며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고, 방과후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청렴도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보여주지 않던 평가’에서 ‘설명 가능한 평가’로의 전환이라는 점에서, 공교육 행정의 작은 방향 전환으로 읽힌다.
이승렬 더파워 기자 ottnews@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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