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김중호 기자] 국가보훈처는 "내년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해 지난 100년을 되돌아보고 가짜 독립유공자를 찾아내기 위한 독립유공자 공적 전수조사를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민중심 보훈혁신위원회의 독립운동 분야 정책혁신 과제 권고에 따른 것이다.
보훈혁신위원회는 "광복 이후의 사회혼란과 6·25전쟁 전후복구 등으로 독립유공자 포상은 1962년도에 와서야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며 "공적심사 초기에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이 미비했고 자료의 한계로 인해 포상 훈격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유가족, 기념사업회, 국회, 언론 등에서 꾸준히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보훈처는 전수조사와 함께 공적에 비해 현저히 낮게 서훈됐다고 판단되는 유공자들과 추가 공적 발굴자의 재심사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추진도 병행할 방침이다.
또 보훈처는 가짜 독립유공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 전액 환수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보훈처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4차례에 걸쳐 39명의 독립운동가의 서훈을 취소했고, 이중 '허위공적'으로 서훈이 취소된 사람은 2017년 1명, 2018년 김정수 일가 4명 등 5명이다.
2018년 8월 서훈이 취소된 김정수 일가 4명이 수십 년 동안 거짓공적으로 부당하게 수령한 금액은 4억 5,000만원에 달한다.
보훈처는 "외부 법률자문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관련 후속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보훈처는 독립운동 관련 기념식 부처 일원화를 관계부처와 논의하에 추진할 예정이다. 그동안 3·1절과 8·15광복절은 행정안전부가,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일과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은 보훈처가 주관해왔다.
보훈처는 독립운동 관련 기념식을 일원화하는 한편, 그동안 기념일로 미지정됐던 6·10 만세운동의 정부기념일 지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보훈처는 범정부적 독립운동 사료수집 협의회 구성을 추진해 그동안 각 기관들에서 분산적으로 이뤄진 독립운동가 선정과 사료 수집·연구·관리를 체계화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보훈처는 중요성에 비해 관리받지 못했던 1,005곳의 독립운동가 해외 사적지에 대해 정기 실태조사 외에도 인근 동포와 주민 등을 명예관리자로 지정해 보존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보훈혁신위원회는 "독립운동 분야의 혁신을 통해 3·1운동과 임시정부수립 이후 지난 100년의 역사를 뒤돌아 보고, 잘못된 점들은 바로잡아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보훈정책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news@thepowernews.co.kr
이미지 확대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