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최병수 기자]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5일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2025 국민연금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국민연금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5.7%로 “신뢰한다”(44.3%)보다 11.4%포인트 높았다고 밝혔다.
▲ 연금보험료 ‘부담된다’ 69.7%…인상 개혁엔 73.4% “부정적”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은 현재 소득 대비 연금보험료가 부담된다(69.7%)고 답했다. 보험료율을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인상해 13%까지 올리는 개정안에 대해서도 73.4%가 ‘부정적’, ‘긍정적’은 19.7%에 불과했다.
또한 소득대체율 인상(2026년부터 43%)으로 인한 기금 재정 악화가 우려된다는 응답이 82.5%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경총은 “재정 안정화 장치 없이 급여 수준만 높인 개혁이 기금 고갈 불안을 키운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 “낸 만큼 돌려받는 구조” 요구…최우선 과제는 ‘지속가능성’
정부가 지향해야 할 연금개혁 방향으로는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30.7%)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 ‘세대 간 공정성 확보’(27.6%), ‘충분한 노후소득 보장’(18.4%) 순으로 나타났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연금개혁의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민 신뢰 확보가 우선”이라며 “무조건적인 소득대체율 인상보다 ‘낸 만큼 돌려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20세 이상 성인 100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08%포인트다.
최병수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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