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유연수 기자] 국민연금 적립 기금이 오는 2055년이면 바닥을 드러낼 전망이다. 저출산·고령화 심화와 경기 둔화로 직전 추계보다도 소진 시점이 2년 앞당겨졌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국민연금의 제도 유지를 전제로 향후 70년의 재정수지를 추계해 27일 이같은 시산(試算·시험계산)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연금 재정 추계는 향후 70년간 재정의 장기 추이를 전망하는 것으로, 2003년부터 5년마다 재정 계산을 실시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 제도가 유지될 경우 앞으로 약 20년간은 연금 지출보다 수입(보험료+기금투자 수익)이 많은 구조가 유지돼 현재 915조원(2022년 10월말 기준)인 기금이 2040년에 1천755조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듬해부터는 지출이 총수입보다 커지면서 기금이 급속히 감소해 2055년에는 소진될 것이라는 계산이 나왔다. 이 시점엔 47조원의 기금 적자가 예상된다.
고갈 시점이 더 빨라진 이유에 대해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는 "저출산·고령화 심화와 경기 둔화가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위원회는 5년 전 4차 재정계산과 비교해 합계출산율은 하락하고 기대수명은 상승해 인구구조는 전반적으로 악화됐다고 분석했다.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보험료를 낼 사람은 줄어드는 반면 제도 성숙과 고령화로 수급자 수는 늘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2021년 장래인구추계의 중위가정을 적용한 결과, 올해 0.73명으로 예상되는 합계출산율은 내년(2024년)엔 최저수준인 0.7명까지 떨어진 뒤 반등해 2046년 이후로는 1.21명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기대수명은 올해 84.3세에서 꾸준히 증가해 2060년 90.1세, 2070년엔 91.2세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2093년이면 우리나라 전체인구는 올해(5156만 명) 대비 약 46% 정도 줄어든 2782만 명으로 쪼그라든다. 국민연금 가입연령대인 18~64세 인구는 3501만 명에서 1295만 명으로 줄고, 65세 이상 인구는 2050년경 2배(950만 명→1900만 명)까지 급증한 뒤 2093년 1201만 명으로 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필요 보험료율도 함께 제시했다.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이나 가입·수급연령 등은 고정한 채 보험료율 조정만으로 재정목표를 달성하려 할 때 얼마만큼의 인상이 필요한지를 계산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70년 후에 적립배율 1배를 유지하기 위해선 현행 9%인 보험료율을 2025년 17.86%로 인상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왔다.
적립배율 1배라는 것은 그해 지출할 연금만큼의 적립금이 연초에 확보됐다는 뜻이다.
적립배율 2배와 5배 등 다양한 시나리오별 필요 보험료율은 17∼24%로, 역시 4차 재정계산 때보다 1.66∼1.84%포인트 증가했다.
정부는 현 제도를 유지하는 경우를 가정한 전망이라 기금 적자 전환이나 소진 시점 자체보다 국민연금 개혁 필요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다양한 시나리오별 민감도 분석 등은 3월 확정되는 재정추계 최종결과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재정추계전문위원장인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재정추계 시산결과는 제도 세부내용을 조정하지 않고, 현행 제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전망한 것"이라며 "기금 소진 연도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국회 연금개혁 논의와 향후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에 참고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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