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최병수 기자] 내년도 예산이 총지출 656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올해 본예산보다 2.8% 늘어난 것으로,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로 20년 만의 최소 증가 폭이다.
내년도 총수입은 총지출보다 45조원가량 부족한 612조1000억원 규모로 짜였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어 ‘2024년도 예산안’과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내년 총지출 증가율(2.8%)은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18년만에 가장 낮다.
예산안은 다음달 1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국회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위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될 예정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종청사 브리핑에서 "대폭 감소한 세수 여건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재정수지 적자 악화폭을 최소화했다"며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안이 정상적으로 집행된다고 가정하면 내년 말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3.9% 적자’를 기록하게 된다. 정부가 도입하고자 하는 재정준칙 가이드라인인 ‘3% 이내’ 목표를 지키기 못하지만, 2025년부터는 준수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총지출은 18조2000억원(2.8%) 늘어난 656조9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지난 6월 말 재정전략회의에서 보고된 '4%대 중반'보다도 2%포인트 가까이 낮은 수치다.
내년도 총수입은 612조1000억원으로 추계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보다 2.2%(13조6000억원) 줄어든 것이다. 총수입 예산안이 마이너스로 책정된 것은 2014년(-0.5%)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세수 부진이 내년엔 더욱 악화할 것으로 예측되는 대목이다.
총지출·총수입 격차만큼 재정수지는 악화하게 됐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58조2000억원에서 92조원으로 33조8000억원 늘면서 GDP 대비 적자 비율이 2.6%에서 3.9%로 1.3%포인트 높아지고, 국가채무는 61조8000억원 늘어나게 됐다.
정부는 약 23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메스’를 든 핵심 분야는 연구개발(R&D)와 보조금이다. 올해 31조1000억원에 달하는 R&D 예산은 16.6%인 5조2000억원이 삭감됐다.
교육 예산은 96조3000억원에서 89조7000억원으로 6.9% 줄어든다. 내년 세입 예산이 감소함에 따라, 국세 수입에 연동하는 지방재정교부금이 줄어드는 탓이다.
반면, 재정 감축 기조 속에서도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약자 복지’는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
내년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242조9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7.5% 늘어난다. 저소득층 생계급여를 162만원에서 183만4000원을 증액하고, 노인 일자리를 88만개에서 103만개로 늘리는 등에 투자했다.
저출산 대응을 위해 유급 육아휴직 기간을 12개월에서 18개월로 6개월 확대한다.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해서는 특별공급(분양)을 신설하고 공공임대를 우선 공급한다.
공공질서·안전 예산은 전년 대비 1조4000억원(6.1%) 늘며 총지출 증가율(2.8%)에 비해 증가폭이 컸다. 국방 예산도 2조6000억원(4.5%) 증가한 59조6000억원을 기록하며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사회간접자본 예산은 1조1000억원(4.6%), 산업·중소기업·에너지는 1조3000억원(4.9%),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은 1조원(4.1%)씩 늘며 전체 평균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기재부는 "모든 재정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원점 재검토하고 재정 누수요인을 차단했다"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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