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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 두달째 줄어… 청년은 1년째 감소

최병수 기자

기사입력 : 2023-09-1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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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더파워 최병수 기자]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속도가 두달 연속 주춤했다. 청년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년째 감소했다.

1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522만4000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36만1000명(2.4%) 증가했다. 지난 3월(1500만7000명) 이후 6개월 연속 1500만명대를 유지했다.

증가한 가입자 가운데 13만4000명(37.1%)은 비전문 취업비자(E-9)와 방문취업비자(H-2) 등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로 집계됐다.

외국인 가입자가 많이 늘어난 것은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올해 외국인력 도입 규모가 11만명으로 작년(6만9000명)보다 커진 영향도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의무는 2021년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됐고, 올해는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됐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 11만8000명, 서비스업 23만3000명으로 모두 증가했다. 제조업은 금속가공·식료품·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증가하며 7개월 연속 증가폭이 확대됐다.

서비스업은 대면 활동이 정상화하고 고령화로 인해 돌봄 수요가 커지면서 보건복지가 10만6000명, 숙박음식이 4만8000명, 사업서비스가 3만3000명, 전문과학기술 2만9000명 등에서 고용이 증가했다. 반면 도소매 1만9000명, 부동산업 4000명은 감소가 이어졌고 교육서비스업 가입자는 3700명 감소했다.

성별로는 남성 가입자가 849만명, 여성은 673만5000명으로 지난해 같은기간과 비교해 각각 19만 1000명, 17만명 증가했다.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29세 이하는 248만9000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3만1000명 줄어 1년 연속 감소세를 그렸다. 나머지 연령대는 가입자가 늘었다. 증가폭은 60세 이상(21만4000명), 50대(9만7000명), 30대(7만4000명), 40대(8000명) 순으로 컸다.

실업자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신청자는 8만7000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6000명(7.2%)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481억원으로 618억원(6.3%) 늘었다. 수급자는 2만4000명(4.1%) 증가한 62만7000명이었다.

구직급여 1인당 지급액은 약 167만원이다. 1년 전보다 3만5000만원 늘어났다.

고용부가 매월 발표하는 노동시장 동향은 고용보험 가입자 중 상용직과 임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자영업자, 초단시간 근로자 등은 제외된다.

고용보험은 불가피하게 직장을 잃게 된 경우 구직활동, 재교육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이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과 함께 4대 보험 중 하나로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모든 근로자가 의무 가입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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